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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개정헌법 해설2]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
장로가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재정 결재권은 더더욱 없다.
기사입력: 2018/10/09 [21:3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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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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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는 헌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내용 중에 교회 대표자에 대한 규정을 성문규정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전 헌법은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정치 제9장 제3조)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로 개정됐다.

지교회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는데 그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교단헌법에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일부 교회에서 특정 장로나 권사들이 교회 재산 등기상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면 안된다며 장로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본 교단의 A교회는 교회재산의 등기상 교회 대표자를 장로로 하여 등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정관을 정비할 때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 교회 원로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담임목사를 교회대표자로 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노회에 소송으로 맞섰다.

그런데 노회는 이러한 원로장로 편을 들어 지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원로장로에 의하면 "어떻게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인가"라는 고집스럽게 관례를 주장했다. 문제는 은퇴한 원로목사가 목회활 때에 장로들과 싸우기 싫어서 장로를 교회 재산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교회는 원칙이 무너지는 이러나 일부 장로들을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교회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예 교단헌법에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고 못을 박았다.

담임목사가 사임하거나 치리를 받아 허위교회(담임목 없는 교회)가 될 경우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때 교회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 된다. 본 교단 교회 분쟁으로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그 판결이 바로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교단헌법에 따라 지교회 임시당회장이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는 판례이다.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혹은 임시당회장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이며, 재정 결재권을 갖고 있다. 일부 장로들은 장로직에 대한 일탈된 재량권, 장로직 남용으로 마치 자신들이 교회 대표자로 재정결재권을 갖고 있다며 담임목사 혹은 임시당회장에게도 재정을 보고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는 재정횡령 배임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 역시 대표자가 된다. 단 그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는 점(제103회 총회 결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임시당회장의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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