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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성석교회 소속과 대표자에 대한 법률관계
교회의 소속노회와 교단결정권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다.
기사입력: 2018/10/03 [11:1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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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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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제102회 총회는 ‘성석교회복귀처리의원회’를 조직하였다. 근거는 “제102회 총회(2017), 성석교회 관련, 서경노회장 심시용 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이다. 서경노회가 성석교회를 소속에서 삭제 및 제적시켜 놓고 총회에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을 하였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본 위원회가 제103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2018)에 보고하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1. 서경노회는 탈퇴를 선언하고 담임이었던 편재영 목사는 면직을 통보하고 10일 이내 상소하지 아니하므로 노회의 면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100회 총회는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 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는 결의를 확인하다.

3. 총회 임원회(제101회기) 임원회는 성석교회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키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4.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2018. 6. 15. 선고 2018다217967)에 의하면 ① “2013. 4. 17. 교단탈퇴는 효력이 없다.”, ② 서경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은 편재영 목사는 ‘대표자 지위 부존재’로 인용되었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1. 성석교회 소속은 법원이 교단탈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만약 탈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서경노회로만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결정하였다.

2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을 받았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담임목사가 아니다(대표자 지위 부존재 인용)라고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결의가 제103회 본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변경은 총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의 채용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된다.

1. 2013. 4. 17. 교단탈퇴는 법원에 의해 효력이 인정 되어 서경노회 소속이 인정된다. 그러나 서경노회는 2014-2015년에 노회 결의로 스스로 소속을 포기하여 다음과 같이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 아님”을 선언하였다.
 
성석교회 파송당회장의 건
지난 회기(20회기) 결의대로 삭제 제적키로 하다(서경노회 제21회기 의사결의서, 2015. 4. 14.).


제20회기(2014년10월 14일) 결의는 다음과 같다.

“성석교회 파송당회장 건 : 성석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2015년 봄 노회때까지 노회장에게 일임하여 유보하고,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성석교회를 명부에서 삭제 제적 처리하기로 하자는 발언에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어 결의한다.”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중앙교회를 소속에서 삭제하고 제명하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남광주노회로 소속을 결정하여 남광주노회 소속이 되는 사례가 있다.

결국,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성석교회의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성석교회 소속이라고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가결하였지만 서경노회가 스스로 소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서경노회 소속이 될 수 없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권징재판건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행정처리 결과보고일 뿐이다. 총회는 노회가 지교회 소속을 총회에 보고할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미 소속노회가 성석교회 삭제 및 제적을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이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그렇다면 서경노회가 성석교회 소속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총회는 성석교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총회의 소송으로 소속을 결정한 것도 아니기에 총회 행정은 노회의 보고와 상관없이 소속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이미 서경노회에 성석교회의 소속을 거부하고 삭제 제적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였다면 총회의 특별위원회의 보고와 총회가 임의로 지교회 소속을 결정하여 하회에 통보할 수 없다.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의해 소속 노회와 교단을 결정할 권한은 교단에 있지 않고 지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광주중앙교회와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 분쟁에서 교단총회와 노회가 임의로 소속을 결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참조하여야 한다.

2.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를 면직하였기 때문에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목사 아닌 편재영은 그 이후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 서경노회를 상대로 면직 무효를 청구취지로 재심을 청구하여 총회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명 : 편재영 씨 재심청구
주문 : 편재영 씨의 재심청구를 서경노회로 환부한다.


서경노회의 면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서경노회로 환부”로 확정판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부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의 질의(조사과-55, 2915.1.26)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으며, 이는 총회의 유권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권징조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총회 본부 제99-547호, 2015. 2. 4).

총회 재판국에서 환부로 판결하여 총회가 환부로 채용하였을 경우는 동일하다. 이 채용이 상소에 대한 상고심이든, 재심에 의한 상고심이든 문제삼지 않는다. 오직 총회 재판국과 총회가 이를 채용할 때에 환부는 “원심치리회인 서경노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써 면직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음으로서 현재 성석교회 대표자(담임)은 편재영 목사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다. 면직받기 전의 신분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다.

결론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편재영 목사는 면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 교단총회의 환부 판결은 면직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총회의 확정판결은 편재영 목사가 현재 성석교회 담임목사로 복귀를 의미한다. 이것이 제103회 총회 확정판결의 의미이다.

따라서 성석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어느 노회도 소속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의 환부의 확정판결에 의해 어느 누구도 임시 당회장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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