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니언
[특별기고] 특별재판국 설치, 오해하면 안된다
총회 재판국원을 고소한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없다.
기사입력: 2018/09/27 [07:1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김종희목사(부산 성민교회)     ©리폼드뉴스
과거 혹자가 말하기를 "총회 개회 48시간 이내 100명 이상 총대의 서명 받아 긴급 헌의 올리면 서기 직권으로 상정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특별 재판국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 재판국 설치의 법 논리를 오해하였다. 특별재판국은 긴급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가 없다. 특별재판국은 법리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특별재판국 설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객관적인 법리를 논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Ⅰ.특별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의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설치한다.

①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➁이는 상설 재판국이 판결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 그 판결대로 채용할 수도 있고, 다시 심의하라고 상설 재판국으로 환부할 수도 있으며,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심의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재판국 설치를 하는 이유는 상설 재판국으로 다시 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있다.

Ⅱ.상설 재판국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을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맡길 수 없다.

➀권징조례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총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특별 재판국을 구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 해서는 안된다. 총회가 필요로 할 때란 상설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기에는 부당하고 상설 재판국으로 돌려보내 재심의 하라고 하기에도 부당할 때가 있다. 이 때가 특별 재판국을 필요로 인정하는 때다.

➁상설 재판국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을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기면 그 특별 재판국이 원심 치리회가 된다. 본 교단은 3심제로 하회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하면 상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 재판국이 원심 치리회가 될 때 특별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한 사람은 어느 치리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 더구나 목사는 노회 소속임으로 노회를 거쳐도 2심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설 재판국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을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기면 한번 재판으로 억울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Ⅲ. 총회 재판국원을 고소한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없다.

➀권징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라고 되어 있기에 총회가 바로 다룰 수 없다. 단 노회가 권징조례 제78조에 의하여 상회에 위탁판결을 구하면 할 수 있지만 없다면 총회가 개입할 수는 없다.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판은 하회부터 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기한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루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하회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②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으로 법률심이다. 개정된 권징조례 제94조 2항에 보면 “항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항소심은 2심을 말하는 것이고 상고심은 3심인 총회 재판을 말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증인 등을 소환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회 재판국이 재판한 서류를 가지고 재판하는 법률심이다. 재판국원이 가정하여 죄를 지었다하여도 하회에서 처리한 법률 기록이 없는데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기면 무엇에 근거하여 법률심을 하는가.

➂더구나 총회 재판국원은 총회를 대신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억울한 재판이라면 총회재판국보고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국원을 고소해서는 안된다. 만약 가정하여 재판국원 중 개인 비리가 있는 국원을 고소한다면 하회를 거쳐 상설재판국을 거쳐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다음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Ⅳ. 총회에서 채택된 판결에 대하여 회기중 다른 결의를 할 수 없다.

①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때 재판국 보고가 있었다면 분명한 검사를 한 것이고 그 때 재판국 보고를 변경없이 받았다면 총회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➁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재판국 보고 때 판결이 억울하면 그 보고 때 이의를 제기하여 환부나 특별재판국 설치를 이끌어 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지나가고 동일 회기 중에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어 특별재판국 설치를 이끌어 냈다면 하자가 있는 결의이다.

Ⅴ. 총회 재판국 보고 때 판결대로 채택되었다면 특별재판국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➀특별재판국을 설치하려면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을 때 특별재판국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미 채택으로 받아진 건은 특별재판국 설치를 위하여 다시 제소할 수 없다.

➁제99회 총회에서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였다. 이 결의 정신으로 볼 때 총회에서 한번 확정된 동일한 건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미 채택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③ 단 권징조례 제69조에 의하여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Ⅵ.결론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고 또 그곳에 맡길 수도 없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설재판국을 거치지 않은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없다. 더구나 재판국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벌을 원하는 건을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없다. 또한 동일회기에 이미 받은 재판국 보고를 번복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는 하자가 있는 결의다. 이미 채택된 판결은 다시 제소가 불가능 한 것이 총회 결의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하자가 있는 결의를 인정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본회가 회의록 채택의 권한을 임원회에 맡긴 것은 하자가 있는 결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이라고 사료된다. 만약 본회에서 회의록을 채택하게 되었다면 하자가 있는 결의를 바로잡아 회의록이 채택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원회에 회의록 채택을 맡긴이상 이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김종희목사(부산 성민교회, 총회정치부장 역임)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