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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명성교회 관련 제103회 총회(통합) 결의 딜레마
제103회 총회, 교단헌법 유권해석과 확정판결에 대해 더 모호하게 했다는 평가
기사입력: 2018/09/22 [23:3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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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통합)’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이 결의되었는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통합측 교단헌법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모든 결의보다 교단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헌법 제12장 제83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교단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단헌법 서문, 권징 제12장 제87조 제4항 참조). 이라고 한다. 헌법은 교리(신조 요리문답)과 관리적 부분(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예배와 의식)으로 구분한다.


신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조’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라고 한다. 정치도 ‘총회정치, 권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및 ‘권징’이라 한다(헌법, 신조 서문, 정치 제1장 원리 전문).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최고 최리회이다. 통합측 교단헌법은 3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헌법, 권징 제1장 제4조) 최고 치리회(정치 제83조)인 총회는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정치 제12장 제87조 제2항) 헌법의 권징재판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제한을 받아 구속 된다. 총회가 적법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 교단헌법 해석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단헌법)의 해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단총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정치 제12장 제87조 제4항)


그러나 교단헌법의 해석의 전권은 총회에 있지만 총회가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헌법적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총회가 교단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 전에는 교단헌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교회와 노회, 총회는 운영된다.


◈ 총회 재판국의 판결확정 선고, 총회가 변경이나 취소 불가


총회 재판국은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권징 제2장 제14조). 판결확정에 관해 총회 재판국이 종심하여 판결 선고한 시점인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할 때로부터인가? 정확한 성문규정에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권징 제3장 제34조 제2항)


총회 재판국의 판결확정을 총회에 보고는 단순 보고이며, 보고 받은 총회가 확정된 판결을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다. 교단 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고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은 무효화 되지 않는다.


◈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효력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합헌과 위원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의미하는데(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3항), 총회 중에서는 총회가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지만 총회가 파회되어 폐회 중에서는 헌법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총회가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헌법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명성교회 사건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며 확정판결 선고 전에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건이다. 이는 교단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건을 총회가 교단헌법에 반한 결정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이는 반 헌법주의이다.


◈ 총회의 폐회 중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교단헌법이 인정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와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제28조 제6항에 관해 헌법 개정 절차나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총회가 폐회(파회) 중에 법적 효력이 있는 헌법위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재판국의 정치 제28조 제6장의 해석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제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보고를 받지 않거나 취소와 상관없이 이미 총회 재판국 판결은 확정된 사안이다.


◈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취소 사건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했다. 총회장은 명성교회 재판은 취소하는 것으로 가부를 물어 통과했다. 총회가 취소한 총회 재판국 사건은 그 취소와 상관없이 교단 헌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취소했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어떻게 재심청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딜레마가 됐다.


◈ 정치 제28조 제6항은 여전히 열거된 성문 규정으로 해석


제103회 총회는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열거된 교단헌법의 성문규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거나 추소하거나 보고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판결 당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총회 재판국이 확정판결 선고하였다면 이 확정판결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과연 재심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교단헌법의 열거 규정이 모든 판단의 종결자가 될 것이다.


제28장 제6항 규정에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성문 규정에서 은퇴한 원로장로의 직계비속은 가능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은퇴한 원로목사의 직계비속의 위임목사 청빙 여부에 대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편견과 여론으로 교단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103회 총회는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 헌법 유권해석에 대한 총회 회무 중일 때와 폐회시 유권해석의 효력을 이해하면 된다. 제103회 총회는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 총회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직 한국교회를 위하여!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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