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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대법원 파기환송,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관련 교단헌법을 오해했다
목사되는 자격조건 규정을 편목의 강도사 고시 자격조건에 적용하면 안된다
기사입력: 2018/09/22 [23:0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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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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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 회무에 앞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교단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를 밝힌 다음 해당 편입과정을 살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을 하였으므로 일반편입은 목사가 되는 과정이므로 강도사 인허 후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신분이 아니라 취지로 하여 파기환송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본다.


1.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오해


가. 대법원 판단의 근거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를 밝힌 다음 해당편입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나. 교단 헌법 오해


교단헌법은 일반편입 과정과 편목편입 과정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다르게 언급한 규정은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은 총신대 신대원의 필요성에 의한 입학 자격 조건일 뿐


목사가 되기 위해 편목편입과 일반편입에 대한 자격조건은 교단헌법이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필요에 의한 입학 자격 조건의 기준과 절차일 뿐이다.


2. 대법원이 오해한 교단헌법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목사가 되기 위한 총신대 신대원 입학 자격 조건이 있다(헌법 제15장 제1조).


“제1조 목사 자격 :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나. 타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 조건이 있다(헌법 15:13조).

“제15장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예장합동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교단의 교리적 노선에 찬동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 교단으로부터 강도권(講道權)을 받아 설교할 수 있는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도사 고사와 인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일정한 교육이란 교단헌법은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라고 했다.


이는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에서 일반편입이든, 편목편입이든 아니면 신대원 전 과정을 마치든 상관없이 강도권을 위한 강고사 고시 응시 자격만 부여받으면 된다. 타교단 목사가 예장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15장 제1조 요건이 아니라 15장 제13조이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해했다.


대법원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필요성에 의한 입학 자격 조건과 교단헌법 제15장 제1조를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규정인 강도사 응시 자격조건인 제15장 제13조에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오해했다.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교단이 아닌 통합 측 교단 헌법은 교회에서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다른 교파에서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헌법 정치 제5장 제31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수 있다. 


3. 교단헌법 상 오정현 목사의 교단 소속 목사로서 하자가 없다.


가. 오정현 목사에게 적용된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 편입, 혹은 일반 편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나. 단지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면 그만이다.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 편입이든, 편목편입이든, 전 3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1년 수업은 원피고가 다툼이 없음) 동안 수업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교파에서 목사된 자가 예장합동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 응시 지격을 얻은 다음 시험에 합격하여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된다.


4.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일반편입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일반편입을 하였다면,

가.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으로 졸업하였으므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일 뿐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


5. 결론


가. 교단헌법상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조건에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 오해이다.


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자격기준을 교단헌법의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기준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 오정현 목사에게 교단헌법상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규정인 헌법 제15장 제13조를 적용하지 않고 목사 되는 과정인 헌법 제15장 제1조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자격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오류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칼빈대학교 전임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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