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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의정부지법, ‘이문장 목사 직무집행정지 시킬 이유 없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8/09/22 [22:4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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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문장 목사가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부장판사 신진화)는 채권자 7명이 채무자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8월 31일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문장 목사 반대파 교인들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위임목사 지위 및 당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위임목사 지위 및 당회장 지위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여서도 안된다는 신청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총회판결에 따라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위임목사 지위 및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따른 권한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문장 목사는 위 판결의 출교 결정에 따라 두레교회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두레교회 소유 부동산인 교회 건물 및 교회 부속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판결은 교단헌법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문장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7405호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4.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회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다25301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현재 채권자들이 두레교회를 상대로 한 2016. 5. 8.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두레교회가 행한 교단탈퇴 등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일 뿐, 나아가 이문장 목사의 지위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대법원 2017다253010호)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를 선고하여 이문장 목사 손을 들어줄 경우, 설령 2016. 5. 8.자 공동의회결의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문장 목사의 두레교회 대표권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문장 목사가 교단헌법과 정관에 의해 적법한 교단탈퇴를 재 결의할 경우 이 역시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문장 목사 측의 두레교회는 현 상태로 계속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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