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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김영우 외 17명 이사 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그들에게 닥칠 위급한 손해가 없다며 기각
기사입력: 2018/09/17 [16: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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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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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에서 김영우 목사(총장)을 비롯한 이사들, 관련교수들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은 종교내부의 목사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그 신분에 대한 징계권을 발휘하겠다는 결의로서 행정징계 결과가 큰 파상을 일 것으로 보인다.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 이사 전원과 전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감사 등 18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사건 2018아12524)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기각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피신청인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피신청인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신청인 김영우 목사 외 17명(안명환, 박재선, 유태영, 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승동,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헌,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은 “피신청인이 2018. 8. 23. 신청인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청구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18명의 전 이사들이 이사 취임승인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여 이사들이 마치 학교가 자신들의 것인냥 주인의 권리를 침탈당해서 재산상의 위급한 손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재판부가 위급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형식이다.


한편 교수회가 피신청인보조참가신청인들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 참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 재판부의 기각이유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본안에 가서 싸워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상태에서 그들은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이사직이 박탈된 상태에서 2-3년 간 계속 법정 소송을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 과정에서 본 교단 제103회 총회에서 본 교단 목사장로 신분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사립학교법 이전에 종교 내부적으로 목사안수 받을 때 했던 선서위반죄를 적용하여 목사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목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냥(재산인냥) 그 권리를 되찾겠다고 재판을 계속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당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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