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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3회 총회69] 대전 산정현교회 판결확정 후 특별재판국 설치 모순
총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판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 위반
기사입력: 2018/09/16 [19:3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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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에서 제102회기 재판국이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서기 김영범 목사, 오른쪽은 국장 허은 목사이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은 “산정현교회 임강상 씨의 상소장 재 제출 건‘에 관해 판결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채용하여 판결확정됐다.


본 판결 주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소인 임강상 씨에 대한 면직, 제명 판결을 원인 무효로 한다.

2. 산정현교회의 소속은 동대전중앙노회로 한다.

3. 김길태 목사는 산정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길태 목사는 본 판결문을 받은 즉시 산정현교회를 떠나라

4. 동대전중앙노회는 산정현교회에 절차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

5. 2018년 6월 15일까지 동대전제일노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행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대전제일노회의 행정을 중지한다.

6.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     © 리폼드뉴스

본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보고하면 총회 본회는 ① 검사 ② 채용 ③ 환부 ④ 특별재판국 설치 중 하나를 결정한다.


본 사건 판결을 채용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141조 후단인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이 됐다.


판결 확정에 의하면 “임강상 씨에 대한 면직, 제명 판결은 원인 무효”가 되었으며, “ 산정현교회의 소속은 동대전중앙노회”이며, “김길태 목사는 산정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동대전중앙노회는 산정현교회에 절차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판결했다.


본 교단헌법에 의하면 임시당회장은 지교회나 당회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임시당회장이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재정결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소집은 다 무효사유가 된다. 즉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취지이다. 따라서 김길태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교회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무효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후 아직 제103회 보고 전이므로 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특별재판국을 구성해 달라고 헌의했다. “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헌의한 특별재판국 구성 헌의 건”이 헌의부 마지막 367번으로 본회에 보고됐고 이를 정치부로 이첩했다.


정치부는 마지막 날 본 건에 대해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했으나 총회장은 이를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어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정치부는 잘 심의했다. 역대 본 교단 총회는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거나 확정 전에 통일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국 구성은 다 기각되고 있다.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본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여 본회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또 특별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보고할 때 이를 받지 않고 총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권징조례 제141조이다.


둘째, 하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해 달라고 헌의할 경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기소위원을 내어 재판하는 특별재판국에 관한 규정인 권징조례 제143조이다.


따라서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동대전제일노회장 최양언씨가 헌의한 특별재판국 구성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는 결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같은 법리를 정치부에서 잘 심리했다. 그러나 본회에서 청중들(총대들)은 정확한 법리 개념 없이 무조건을 특별재판국 구성에 손을 들어줬다.


만약 특별재판국을 구성할 경우 누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될 것인가? 권징조례 제141조의 특별재판국 설치나 권징조례 제143조의 특별재판국 설치 규정의 요건에 전혀 맞지 않다.


권징조례 제141조의 특별재판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총회가 결의로 설치한 권징조례 제143조의 특별재판국이란 총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위원을 정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요건이 전혀 맞지 않다. 제143조는 제141조에 의한 특별재판국이 아니다. 결국 제143조의 특별재판국은 원고가 총회가 되는 특별재판국을 의미한다.


가사 특별재판국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이 판결은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여야만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여 제103회 총회가 채용하여 확정된 판결은 지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제103회 총회에서 채용된 판결문에 의하면 “2018년 6월 15일까지 동대전제일노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이행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대전제일노회의 행정은 중지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총회재판국과 총회가 판결확정 결의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면 “동대전제일노회의 행정은 중지”된 상태에서 총회와의 행정관계가 중지된다고 볼 수 있다.


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도 위반한 결의에 해당된다. 본 사건에서 특별재판국으로는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 화해만이 양 측을 다 살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당시 이같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결의를 할 때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틀별재판국으로 이해했다. 대전제일노회 관계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자 총대들도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국 설치에 기각"이라는 정치부의 심의 결과에 반대하여 "특별재판국 설치를 허락"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특별재판국 설치가 아니라 재판국원 4인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특별재산국이었다. 즉 별개의 안건이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면 안되는 건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1심 재판관할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상소장에 의해서만 재판하는 곳이다. 고소장일지라도 하회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경우 부전지에 대한 고소장은 총회가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 건의 고소장은 총회가 받으면 안되는 건이었다. 제102회기 헌의부가 이를 법리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치부로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총회 사법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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