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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3회 총회42] 성석교회 소속, 편재영 목사 환부 처분
환부는 죄가 없는 상태(면직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의미
기사입력: 2018/09/13 [19: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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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는 분쟁중에 있는 '성석교회'에 관한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첫번째는 행정건으로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이었다.

"서경노회장 심시용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어 성석교회 복귀 처리위원장에게 통지되었다."(본부 제102-268호)

두번째는 재판건으로 서경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은 편재영 목사가 상설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하는 사건이었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라고 보고하여 본회가 이를 채용하여 확정했다.

아래 내용은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최종보고 내용이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최종보고


1. 총회 수임 사항


제102회 총회에서 서경노회장 심시용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 청원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어 성석교회 복귀 처리위원장에게 통지되었다. (본부 제102-268호).


2. 결정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


3. 결정 이유


1) 헌법 권징조례 제 35조에서 책벌은 “권계,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로 정하고 있다.


2) 책벌을 받은 자를 해벌하려면 헌법 예배모범 제 18장 해벌 제 7조 “벌 아래에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 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벌은 치리를 한 본 치리회만이 해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치리회가 결의하여 등록을 날인하여 교부한 회에서만 해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석교회가 본 교단 서경노회 탈퇴 선언을 하고 서경 노회는 당시 담임이었던 편재영 목사를 면직하고 통보 하였으나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음으로 서경 노회의 면직 판결은 확정 되었다.


3) 총회결의 사항


제100회 총회는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 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라고 결의 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교회에는 소급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나 위 결의는 결국 헌법의 정신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가 노회의 허락 없이 탈퇴하였다가 다른 노회로 가입해도 된다고 한다면 총회의 이명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노회나 총회의 질서 또한 무너질 것이며 권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총회임원회 결의 사항


제101회기 제 23차 총회 임원회(2017.7.6. 오전 11시)는 성석교회 관련 건을 심의하며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키로 가결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석교회 소속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5) 법원 판결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사건번호 2017나2026438)에서 “이 사건 2013.4.17.자 교단 탈퇴 공고 및 2014.4.6.자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교단 탈퇴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직 판결 당시 이 사건 노회의 소속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제 27 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사건번호 2018. 카합 20003) 소송에서도 “이 사건 2013.4.17. 자 교단 탈퇴 공고에 의한 교단 탈퇴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근거한 이 사건 2013. 4.17 자 교단 탈퇴공고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하며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위 판결로 보면 성석교회는 본 교단을 탈퇴 한 적이 없다.


1심이었던 서울 지방 법원의 판결도 고법의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다 217967) 또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6) 본 위원회는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건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 법원에서는 공히 성석교회의 서경노회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교회법이나 총회 결의, 임원회 결의, 헌법 정신을 살피건데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만약 탈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서경노회로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맡긴 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라고 결정한다.


4. 권면 사항


1) 총회 임원회는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바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교회 사건을 보면 지난 총회 임원회가 많은 혼란(서경 노회 소속인 성석 교회를 함경노회「구 관북노회」가 받으라는 비정상적인 공문 발행 등)을 가져 왔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문제와 오해를 풀고 성석교회는 이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다음은 사법건인 편재영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한 사건으로 총회 재판국은 '환부'처분을 했으며, 본회는 이를 채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부의 감사냐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사항

1.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관련 헌의안(서경노회 심시용 씨가 헌의한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처리의 건)과 정치부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보고(서경노회 복귀 청원의 건)는 헌의안 내용과 정치부 보고 내용이 97회 결의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의 목적과 원 취지가 잘 못 된 것임.


2. 정치부 보고 175번은 97회 총회 결의에 의거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해달라는 헌의였던 바 97회 결의는 제명된 회원 복권에 관한 건이고, 교회 복귀의 건이 아니기에 헌의취지 내용과 다른 정치부 보고는 잘못된 것임.


3. 정치부 보고 시 175번은 헌의부에서 넘겨준 사실이 없고, 유인물에서 삭제 된 구두보고는 잘못된 것임.


4. 정치부보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총회석상에서 보고 할 때“성석교회 복귀청원의건”을 “서경노회복귀청원의건으로 잘못 보고함으로 더욱 문제가 있음.


감사부 보고도 제103회 총회 본회에서 채용되었다.


▲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있다. 본회는 본 판결을 채용했다.     © 리폼드뉴스

제103회 총회 회무 이틀째인 12일(화)에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며 서경노회로만 복귀토록 한다."고 결의되자 서경노회 인사와 총회 일부 관계자들이 총회임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서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소속증명서와 임창일 목사가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9월 11일(월)에 총회장은 전계헌 목사에게서 이승희 목사로 변경됐다. 12일에는 대표자는 전계헌 목사가 아니라 이승희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계헌 목사를 총회 대표자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같은 증명서 발급은 적법한 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는 총회임원회는 13일 파회한 후 임시임원회로 모이는 시간에 성석교회 관련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하고 취소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하여 13일(목)에 이같은 공문을 관련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편재영 목사 측에서는 "제103회 총회 12일 저녁시간에 편재영 목사의 재심청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원심치리회인 서경노회로 환부하는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성석교회 대표자는 편재영 목사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미 총회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한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기 환송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듯이 편재영 목사는 면직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받기 때문에 성석교회 담임목사(대표자)는 편재영 목사라고 주장한다.

서경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은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부존재 처분'을 받았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그 면직을 재심하여 환부처분을 받았음으로 면직이 아닌 상태가 되었으므로 성석교회 담임(대표자)는 여전히 편재영 목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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