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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명성교회 관련 등 교단헌법의 지교회 자율권 침해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
기사입력: 2018/08/09 [21:1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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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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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통합 측 교단헌법이 지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제정하고 교단헌법을 해석하려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이나 사법권 행사는 여론으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다.

 

교단헌법대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만장일치 판결이 아닐 경우에는 다수결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교단헌법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였다. 그런데 여론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총회재판국을 난타하는 것은 교단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즉 교단을 파괴하는 해 총회 행위이다.

 

통합 측 교단헌법이 지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박탈하고 침해하는 규정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지교회 재산 매입과 처분이다. 지교회 재산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총유이다(민법 제275). 총유란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 재산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은 지분권과 처분권이 있는 공유나 지분권은 있으되 처분권은 조합 총회에 있는 합유와 다른 공동소유재산이다.

 

따라서 교회 재산 처분은 교회 정관에 처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하지만 정관에 처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 되어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헌법에 의하면 지교회 재산 처분은 제직회 결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교회 재산권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통합 측 헌법 정치편, 91(제직회) 5항은 다음과 같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또한 정치편 95제 제2항에 의하면 “(지교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라고 규정한다.

 

제직회는 제95조 제1항에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로 구성된다. 제직회 결의는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정치편 제95조 제2)고 규정되어 있다.

 

교단헌법이 지교회 부동산을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출석한대로 소집된 제직회에서 지교회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라는 규정은 지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같은 처분 규정은 주인이 아닌 자가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들을 배제하고 교회 일부 공동소유자인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이 모여서 처분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과연 교단총회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인가?

 

제직회 회원인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200명이면, 그 중에 출석한 회원이 50명으로 제직회가 개회되었다면 모인 회원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으로 지교회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교단총회의 헌법이 어떻게 지교회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여 지교회 본당 건물이나 토지도 처분해도 된다는 교단헌법이 어떻게 효력이 있겠는가?

 

명성교회 재산을 제직회에서 출석한 대로 모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통합 측 교단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벌을 줄 수 있는가?

 

2006년 대법원 전원일체 판례에 따르면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2006. 4. 20.선고 200437775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9446 판결)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통합 측 교단헌법이 소속 전국 지교회 재산은 제직회에서 출석한대로 소집된 제직회에서 재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라는 교단헌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직회에서 재산처분을 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재산처분을 했다면 불법이라면 위임(담임)목사를 처단할 그런 법이 통합 측 교단헌법이다.

 

이제 교단총회라는 이름으로 지교회를 억압하고 교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은 그만하여야 한다. 교회가 있고 교단총회가 있는 법이다. 지교회 없는 교단총회만으로 교단총회의 실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통합 측 교단총회는 지교회 자유와 독립성과 자율권을 더 이상 침해하는 교단 헌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제 전국 교회가 지교회와 교단총회와의 관계, 즉 지교회를 억압하고 국가도 인정해 주지않는 지교회 자유권과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제 여론재판으로 교단총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