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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명성교회 관련 재판, 9월 총회서 뒤집힐 수 없다
총회 재판국 판결의 불인정은 총회의 교단헌법을 훼손한 행위
기사입력: 2018/08/09 [15:1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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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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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8월 7일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은 만장일치가 아닌 교단헌법에 규정한 재판국 의결정족수에 따른 결과였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하는 그 시점이 판결 확정이 된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34조(판결의 확정)에 의하면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된 판결을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권징 제14조). 이는 단순 보고사항으로 보고시 총회에서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다른 교단인 예장합동 측은 총회재판국 판결이 확정되려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채용할 때 확정판결이 되지만 통합측 교단헌법은 그렇지 않다. 총회 보고와 상관없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는 그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9월 총회 본회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본 사건에 대해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경우, 본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이다.
 
성수유지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정치 제86조)는 규정의 정족수를 유지한 가운데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총회 특별재심은 교단헌법에 규정된 총회재판국 판결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권징 제133조, 제150조).
 
재심청원의 이유를 위 규정을 통해 입증할 수 없어 총회의 특별재심 청원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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