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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한 교회법 평석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
기사입력: 2018/08/09 [10: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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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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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총회 내부에서도 법적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언론 역시 종교단체인 교회의 실체에 대한 망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한 혼란을 즐길 교단내부의 구성원들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즐기고 있다면 이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것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법리적인 접근을 해 보자.
 
교단헌법에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경우는 첫째,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둘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다.
 
위와 같은 교단헌법(통합)은 2014. 12. 8.에 개정 공포되었다. 교회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개정 공포된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의 재판국이다.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되며(권징 제34조), 총회 본회에 보고는 단순 보고사항 뿐이다.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권징 제13조). 재판국 국원 15명(목사 8인, 장로 7인, 권징 제10조) 전원이 출석하였다면 판결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8명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번 8명의 찬성으로 판결하였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결국 교단헌법의 관련 규정인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따라 명성교회 관련 문제가 달라진다.
 
정확한 규정은 이렇다.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지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해당 교회의 위임(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목회자 세습’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본 규정은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대한 규정으로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기를 “목회자 세습”으로 해석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조항의 해석의 문제가 관건이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정관해석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현재 통합 측 교단이 명성교회와 관련한 정치 제2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열거된 성문규정 그대를 해석하여야 한다.
 
통합 측 교단헌법은 조직교회 목사를 ‘위임목사’요, 미조직교회 목사를 ‘담임목사’라고 한다. 조직, 미조직을 불문하고 시무한 목사가 사임을 할 경우나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및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자녀는 청빙 대상에서 제한된다는 규정이다. 본 규정은 위임(담임)목사의 사임 및 은퇴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규정이다.
 
여기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로 규정한 것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새롭게 제정하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규정(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를 입증해 준다. 청빙하는 현재의 위치에서 시무하고 있는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니면 된다는 말은 시무장로가 은퇴하여 원로장로가 되었을 경우 원로장로의 직계비속은 된다는 규정이다.
 
교단헌법을 개정할 당시 위임(담임)목사가 은퇴하였거나 사임할 경우, 과거에 위임(담임)목사였던 자손은 영원히 해당 교회에서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이다. 장로 역시 해당 교회 시무장로였던 자손은 영원히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시무장로 직계비속은 청빙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조항을 개정할 당시 제28조 제6항 제3호에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려고 초안에서는 있었으나 총회 결의 과정에서 제3호는 삭제하고 제1호와 2호만을 통과시켜 개정되어 현재의 교단헌법이 되었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목회자 세습을 했다고 하나 목회자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해석한 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명성교회 후임목사를 청빙하였다고 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문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성문규정에 해석자가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 결과를 놓고 주장하는 형태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제103회 총회는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시 개정할 경우 현재의 본 규정으로는 명성교회와 같은 위임목사 청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총회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될 것이다.
 
차라리 주장하려면 “교단헌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라고 해야 한다. 그 정서는 주장하는 쪽의 정서인가, 아니면 해당 교회 교인들의 정서인가? 교인의 정서가 아닌 교인 이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서로 판단할 경우 이는 월권이라 한다.
 
교단헌법 제1장 제2조에는 분명히 “어떤 교회든지”,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교단이 교단헌법으로 규정한 교회의 자유권을 스스로 거부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장합동 교단총회는 위임(시무)목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할 경우 소속 노회는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때 임시당회장은 해당교회 법률행위 대표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교인들의 의사에 반한 대표자가 권한 행사를 해 버린다. 이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교단헌법이 임시당회장은 직권으로 파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 측 교단은 2007년을 전후하여 교단헌법을 전면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불리하고, 정의 관념에 반하고 지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아 소속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하였다.
 
해당교회 당회장이 궐원되었을 경우, 당회원 과반수로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만 소속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해당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대리당회장 역시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면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다. 심지어 대리당회장은 결의권도 없다(정치 제67조).
 
그렇다면 설사 명성교회 현재의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속 노회나 총회가 명성교회에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례대로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하고 그 승인을 노회에 청원하였을 경우, 노회가 승인을 거부하였을 때 그 목사는 노회를 상대로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노회 이외의 제3자를 향하여는 대표권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용하였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내용으로 보아 명성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에 대해 노회나 총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교인 총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같은 법적 문제들인 교회 자율권에 대한 재산문제는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통합 측 일부 중소형, 대형교회의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단의 이같은 논쟁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제103회 총회가 결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