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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총회재판국 임기는 3년, 자격조건 변경 소급적용 불가
임기 3년으로 매년 5명만 선임은 교단헌법 규정
기사입력: 2018/08/05 [20:2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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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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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이다(정치 제12장 제1).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이 있고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헌법>이 상회법이라고 한다면 <총회규칙?은 헌법의 하위법이다..

 

이러한 원칙은 <총회규칙> 8조에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본 교단의 최고의 상위법은 교단헌법으로서 그 헌법 권징조례 134조는 총회재판국 국원은 15(목사 8, 장로 7)으로 조직하되 총회 재판국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도지 못할 것이며라고 규정한다.

 

본 규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요, 매년 5인만 개선한다. 나머지 10인은 계속 임기가 유지된다. 이것이 최고의 상위법인 교단 헌법의 규정 내용이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다.

 

헌법의 하위법인 총회규칙에 의하면 재판국과 감사부를 제외한 19개 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라고 규정한다(9조 제1).

 

이와 같은 규정은 재판국원으로 처음 선임될 당시의 자격 조건에 의해 국원으로 선임되었다면 그 이후 국원의 자격요건이 변경될지라도 이미 3년 임기로 선임된 국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교단헌법이 임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원의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을지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국원의 임기를 3년이 아닌 1년으로 전제하여 매년 변경된 국원 자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에 반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