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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사랑의교회, 명도소송의 쟁점
불법 사용에 대한 손배청국 대상 여부에 관심
기사입력: 2018/08/03 [08:2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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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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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강남예배당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갱신위 측 관련자들에게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예배당을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재산의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사랑의교회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민법과 판례에서는 교인들의 공동소유라 한다. 공동소유 개념인 공유나 합유도 아닌 총유이다.

민법 제275조에 의하면 공동소유 재산 중에 공유와 합유와 같이 개인에게 지분권,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을 의미하는 데 이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 재산은 개인의 지분, 처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이를 '사용 수익권'이라 한다.

민법 제275조의 공동소유의 '총유'개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에게 적용된 재산의 소유 개념이다. 대법원은 교회를 민법 제275조에 규정된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한다. 즉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회 재산의 소유관계는 총유로서, 개인에게 지분권과 처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인 총회에서 재산의 처분이나 변동을 의미하는 관리보존행위에 관해 결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사랑의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교회 재산을 교인 총회의 결의로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할 수는 있다.
 
사랑의교회 소유 재산의 주인은 '교인들', 즉 총유물이다. 당회의 소유도 아니요, 담임목사의 소유도 아니다. 사랑의교회 교인이며 사랑의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교인들의 재산을 교인 아닌 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여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이 교회정관(규칙)을 통하여 그러한 명도소송의 행위를 당회에 위임하였을 경우 당회는 교인들을 대신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랑의교회 명도소송의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사랑의교회 정관에 명도소송과 같은 법률행위가 당회에 위임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정관이 부존재할 경우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로 강남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은 사랑의교회 교인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교인인 이상 강남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두 패소한다.

방해금지 소송은 가능하다 출입금지나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 역시 사랑의교회 교인이므로 사랑의교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강남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의 지위가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들은 사랑의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의 지위가 상실되었기 때에 얼마든지 출입금지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랑의교회 당회는 갱신위 핵심 관련자들을 권징재판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하였지만 당사자들은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사랑의교회 교인이며 교회 소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되 교회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을 좇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276조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사랑의교회와 관련된 명도소송과 손배소송의 결과에 따라 갱신위 측은 위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당당할 것인지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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