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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울산남교회 장로 3인 측에 임시당회장 파송 불가
장로 3인 측이 합의한 이행시 까지 모든 법률행위 대표권은 남송현 목사
기사입력: 2018/07/28 [08: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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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울산노회 제76회 제1차 임시회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제772차 임시회가 25일 울산남교회당에서 소집되어 주사랑교회 가입건은 유안하고 최규돈 목사의 시무사면 청원의 건은 조기은퇴에 따라 시무 사면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만 의결해야

 

임시노회는 회원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의결한다(정치 재10장 제9).

 

교회, 노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인격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는 것이 알관된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72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참조)

 

본 교단 헌법은 임시노회(임시총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 회의목적만 결의한다는 것이 성문규정이다.


# 소집통지서에 기타안건 기재시 그 범위

 

소집통지서 통지하지 않는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 그리고 소집통지서에 교묘하게 기타사항이라고 하여 결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타사항을 아무것이나 결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 참조).

 

본 교단 한성노회 임시노회 결의에 대해 노회장을 선임한 결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효되었다. 그 이유는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안건이 없는 것을 결의하였다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교단헌법이나 대법원의 판례나 본 교단 임시노회 결의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은 임시노회는 회원들에게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면 그 외의 것을 처리하여 결의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 임시노회 현장에서 안건 청원은 효력 없으며 당연 무효 

 

이런 법리에 따라 남울산노회 제77회 제2차 임시회에서 서집통지서에 안건이 없는 내용을 임시회 본회 현장에서 울산남교회(당회장 남송현 목사)의 남송현 목사 반대 측 장로 3인측이 임시당회장을 파송 청원 건을 취급했다.

 

#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 장로 3인 측은 임시당회장 청원 불가

 

임시노회 본회에서 임시당회장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3인 장로측의 요청을 존중하기로 하고 시찰회에 맡겨서 처리하는 행위는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울산노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이며, 교회의 분쟁을 판단하는 판례의 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례에 의하면 교회 분쟁시 하나의 교회를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이같은 판례 법리에 따라 울산남교회는 하나의 교횔이며, 이 교회의 당회장, 즉 담임목사는 남송현 목사라는 점이 교단법과 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이다.

 

그런데 남울산노회와 시찰회가 두 개의 교회로 전제하여 남송현 목사가 법률적인 당회장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없음을 전제로 또다른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이다. 이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될 뿐이다.

 

# 최규돈 목사의 효력없는 임시당회장, 위임목사 승인 사면 처리 정당

 

최규돈 목사의 사면처리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바 있다. 그리고 그 임시당회장을 위임목사로 결의하고 위임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교단총회와 법원은 울산남교회 당회장,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고 하자 최기돈 목사를 임시당회장, 위임목사로 청빙을 결의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이번 남울산노회 제77회 제2치 임시회에서 행정처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사면을 허락한 것이다. 이는 정당하다. 최규돈 목사의 사명은 임시당회장, 위임목사의 지위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결의한 노회가 사면을 결의한 것이다.

 

최규돈 목사가 사면하였다고 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위법이다. 법리적인 임시당회장 파송도 위법이지만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 울산남교회 임시당회장 파송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기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청원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

 

# 남울산노회는 합의서 기간 종결까지 기다려야

 

남송현 목사 반대 측 장로 3인이 노회에 청원하려면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울산남교회는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합의한 약정서에 의하면 합의 내용의 종결 시점이 아직 남아 있다. 장로 측 3인은 이 합의한 기간까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울산남교회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가 대표자(당회장)인 남송현 목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번 남울산노회 제77회 제2차 임시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시찰회에 위임한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에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였을 경우 또다른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져 시찰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결론

 

단지 장로 3인 측의 요청이 올 경우 시찰회는 설교자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장로 3인 측이 합의안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서 합의안이 이루어진 후 하나의 울산남교회가 분립되는 절차를 밟은 후 장로 3인 측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울산남교회의 담임인 남송현 목사와 장로 3인 측의 합의서가 종결될 때까지 노회와 시찰회는 기다려야 한다. 그때 합의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울산남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남송현 목사가 당회장(대표자)으로 재판권을 비롯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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