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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학교법인 총신대의 '집행금지' 가처분 소 기각
'직위해제 요구처분 등 취소'의 본안 소송은 아직 심리일정 미 지정
기사입력: 2018/07/25 [19:2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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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장 박재신 목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201812025)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724일에 기각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교육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교육부의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에 관해 처분결과의 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하여 이에 인용(승소)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은 적어도 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본안 소송으로 다투려고 했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결과의 효력이 인정된 가운데 앞으로 3년 정도 법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이의신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신 측은 지난 76일에 가처분 소송(201812025)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2018구합70288). 본안 소송은 직위해제 요구처분 등 취소 소송이다. 아직 심리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 목사 이름으로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8. 5. 4.에 유태영 외 13(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현, 이상협, 정중현,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201811375)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직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소송의 원인이 사라지자 재판부는 지난 523일에 신청취하로 종결하였다.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63952)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에 심리 기일변경(추후지정)되었다. 이 소송은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이사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724일에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서 교육부의 총신대학교에 대한 집행처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으로 이제 총신대학교 법인 측(일명 총신 측)은 앞으로 사립학교법과 싸워야 한다.

 

총신 측은 그동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측이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의 법정 분쟁에서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승소하였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제 그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신 측(재단법인 측)이 법정 분쟁에서 과거 총회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겪기 시작했다.

 

이제 교육부는 지난 629일에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했다. 교육부의 처분 결과를 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의 요건이 된다. 이 요건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제 청문 실시 후 1개월째인 7월 말일을 전후하여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취소처분을 받지 않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우리들의 관심은 교육부가 현 이사 15명 중에 적어도 이사 정수 15명에 과반수인 8명 이상만 취소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과연 8명이상일지, 아니면 전원 취소할 것인지가 관전평이다. 그리고 구 이사(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도 취임승인취소 여부가 관건이다.

 

구 이사이며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총장이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총장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총신대학교 총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모두는 사립학교법이다. 그토록 총회와 싸울 때 내세웠던 그 사립학교법이 총신 측의 올가미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