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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 은급재단, 구조적인 악순환 누구 책임인가?
통합측 총회 4100억 원, 기장 2100억 원, 감리교 1조억 원, 합동 측은 372억 원(?)
기사입력: 2018/07/22 [01:5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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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은급재단이 바람 잘날 없다.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해가 드물 정도로 각종 소송으로 얼룩졌다. 지금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총회는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은급 기금 가입자들만 발을 둥둥거릴 뿐이다. 은급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아무도 모르는 은급재단에 가입을 꺼려하고,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일시불로 환불받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정하게 교단총회의 은급재단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서도 은급재단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은급재단 뿐만 아니라 유지재단, 복지법인 등의 문제도 이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한다.

 

10년 전부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듣지도 않았던 총회가 이제 와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왜 총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 것만 같다.

 

지금 총회가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법적 이사들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나서면 나설수록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지금부터 전문 그룹에서 비공개로 계속 연구하여 이를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들을 설득하여 정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총회장 직속으로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여야 한다.

 

본 교단 은급재단의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소송에서 이사회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알아본다.

 

총회 은급재단과 총회와의 법률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교회와 같이 법인아닌 사단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은 재단법인이다. 법인아닌 사단인 총회는 국가에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재단법인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를 채택한다.

 

은급재단은 법인 정관에 따라 운영하며,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주무 관청으로부터 법인 정관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승인 없이는 법인 정관과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회의 정관변경과 이사를 선임하여 관할청을 승인을 받은 후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할 경우, 총회가 개입할 길은 없어진다.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들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은급재단의 목적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 이하 은급재단이라 함)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에서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인 정관 제3).

 

은급재단의 목적 사업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사회복지를 위헌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기타 및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

 

은급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본 교단 은급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정관 제20).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직자들이 납부한 은급기금과 기여금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은급재단의 재산 중에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재산 처분 방법

 

그러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사회의 처분 결의는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 은급재단 법인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 정수13(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2(정관 제5)이다. 이사 사임으로 궐석이 있을 경우 그 인원을 제외한 이사가 재적 이사이다.

 

은급재단 보통재산 처분 방법

 

보통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전권사항으로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정관 제18조 제4). 그리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규정을 보면(정관 제17)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반목과 소송으로 이어진 벽제 납골당은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에 해당된다.  

 

은급재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처분 의결정족수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은급재단의 보통재산은 재적이사 13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7명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재산은 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결정족수에 관해 이사회 결의시 이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법인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무력화 시킬 수 없다.  

 

은급재단 이사회 이사장은 매년 변경

 

은급재단은 은급기금과 은급사업을 하여 기금을 조정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쉽게 이야기하여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재산의 증식을 통해 은급사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수장으로 사업수완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총회장이 취임한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이사장이 바뀐다. 이런 은급재단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수업수완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매년 이사장이 총회장으로 바뀌다 보니 총회장이 은급재단을 위해 무슨 사업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은급재단 업무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취임했다가 그만 두어야 한다그러니 법인 직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은급재단의 법인 특정 직원이 10-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본 교단 은급재단 기금

 

김리교의 은급기금은 1조억 원, 통합 측은 4100억 원, 기장 측은 2100억 원, 합동 측은 372억 원이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본 교단은 은급재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구조적인 악순환

 

본 교단의 구조적인 악순환 때문에 매년 문제없는 날이 있었는가? 그리고 은급재단의 구설수가 없는 해가 있었는가? 매년 총회에서 은급재단의 난타전은 모두가 공범죄임을 보여준 비극적인 일들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은급재단의 혹을 떼려다가 혹들이 더 달라붙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은급재단 법인 정관의 핵심 본질에 관심을 갖고 대 수술이 있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