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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김화경 목사의 시위행위 공공의 이익 인정
총회장 금품수수 혐의 시위행위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불성립’
기사입력: 2018/07/20 [19:3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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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계헌 총회장에 대한 김화경 목사의 시위 장면    © 리폼드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인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2018카합10193) 소송에서 기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김화경 목사가 전계헌 목사님, 명품 돈 가방 금품수수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위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될 때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61793, 201061809(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명예에 중대한 침해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 역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060950 판결).

 

이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을 판단하여 한다며, 이상과 같은 법리에 따라 김화경 목사가 명품가방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가방 등 물적 자료를 확인한 점 당사자인 전계헌 총회장에게 확인하고 사위 행위를 했다는 점 허활민 목사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 전계헌 총회장에게 사건 진위와 금품수수 여부의 사실 확인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훼손 고소하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금품수수의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김화경 목사의 시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전계헌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하여 전계헌 목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김화경 목사의 시위 행위로 인해 전계헌 목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거나

인격권 침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문과 같이 기각 처분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금품 수수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도 금품수수 문제로 시위행위가 전계헌 목사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이었다. 전계헌 목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위를 금지하고 계속 시행하였을 때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화경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재판은 금품수수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이 판단은 앞으로 진행중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사 재판에서 보듯 경찰의 수사에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는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사실(진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