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신대, 임시 이사와 정 이사 선임의 전제조건
세상 검을 통해 교회와 총회, 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총
기사입력: 2018/07/20 [14:1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총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 100주년 기념예배당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가 과연 교육부에 의해 종전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어 임시 이사가 나올 것인가, 임시 이사가 학교 정상화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정 이사는 누가 선임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판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법적 요건을 위해 지난 629에 전 현직 이사(감사 1인 포함)18명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원 취소되거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8명의 이사를 취소할 경우 임시 이사 파견 대상 법인이 된다. 사립학교법에 이사 취임승인취소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송되며 학교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할 정 이사 선임하는 데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지난 2018. 6. 26. 변경되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9조의6(조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8.6.26]

1. 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1호 외의 경우: 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본조신설 2007.11.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 이사 파송 요건이 종결되었을 때에 정 이사를 선임하는 데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사분위의정상화 심의원칙주요내용 >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



 일각에서는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개혁신학의 이념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장에 불가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므로 이전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부터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가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이러한 길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임시 이사가 파송될 때에 취임승인취소된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리한 법정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소송을 제기한 그들의 문제이지 학교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임시이사가 파송될 경우 임시 이사들에 의해 그동안 총신대 건축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로 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한 문제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 이사와 정 이사는 본 교단과 무관한 사람이 파송되어 학교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오해이다. 임이 이사는 현 법인 정관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즉 법인과 총신대학교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의 정상화이지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정상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임시 이사 해임권과 정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문 법률가들이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27.]



이제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아닌 총회는 법적으로 다른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총회를 무시하고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총회의 임원으로 출마하는 인사들이 본인이 총회 임원이 되면 총신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총회를 현혹시키는 행위이다. 총회 임원으로 출마한 자들은 이제 교육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총신대 정상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총신대학교 문제는 해결될 길은 요원한다.

 

하나님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를 정상화 시켜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 세상 검을 이용하여 교단총회와 총신대학교,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도 개혁신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