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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권징조례 개정, 총회재판국 법률심으로 확정 예상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 대상, 원피고 소환 불가 -재판국 위법은 고소고발대상
기사입력: 2018/07/17 [10: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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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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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의ㅇ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의 개정보고에 대해 제102회 총회가 이를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하였다. 2018년 춘계노회에서 수의 결과 개정요건이 충족되어 제103회 총회에서 이를 공포하여 개정안이 확정된다.

 

<전국 노회 수의전>

94

2. 공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전국 노회 수의 통과>

94

2.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이같은 헌법의 권징조례가 금년 9월 총회에서 공포되면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은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고 했다.

 

법률심이란 재판의 한 종류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 성격상 제1심은 법률심이 될 수 없다.

 

노회에서 재판한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원피고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노회 재판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만 심리 판결한다. 만약에 총회 재판국이 원피고를 불러 재판할 경우 권징조례 위반으로 소속 노회에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이 원피고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서로 전화하여 로비에 응하게 될 경우 이는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금년 9월 제103회 총회 이후에는 이제 총회 재판국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전지에 의해 노회 재판 없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예외로 법률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총회 재판국 국원들이 재판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주장, 법리에 대한 연구 없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은 협박하여 정치력으로 화해시켰다는 것으로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결문으로 설명한다. 판결문은 공개된 문건으로 이제 그 판결문으로 재판국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제103회 총회에 보고된 재판국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제102회기 재판국의 재판건에 관해 개회성수(의사종족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이 모이지 못한 사례가 몇 번인지를 총대들이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103회 총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

 

이제 교단 권징조례 개정과 더불어 총회 재판국의 사법권에 대한 대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단의 공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103회 총회의 재판국 보고에 총대들의 의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