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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한성노회 정기노회 측과 대체정기노회 측의 법정 공방
서상국 목사(정기노회) 전주남 목사(대체정기노회) 측의 분쟁
기사입력: 2018/07/14 [23:5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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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하야방송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산하 한성노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한성노회는 2018. 4. 9. 춘계 정기노회를 앞둔 2. 12.자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을 선출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서상국 목사의 노회장이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무가 사임된 것이 아니라 노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성노회 소집권자는 서상국 목사라고 한단한 바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주남 목사의 2018. 2. 12.자 임시노회 소집에 대해 소집권자 하자와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으로 노회장을 선임한다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주남 목사 측의 임시노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상국 목사는 자신의 노회장 지위를 이용해 2018. 4. 9.에 춘계정기노회를 소집했다.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정기노회 회의장에 전주남 목사 측의 노회원들의 출입을 통제 및 금지했다는 이유로 전주남 목사 측은 회의장 밖에서 별도로 정기노회를 개회하여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임하고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회장인 서상국 목사는 대체정기노회는 불법이며, 노회장으로 선출된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한성노회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며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2018카합20614)의 소를 제기했다.

 

한성노회 소집권자는 노회장이며,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여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서상국 목사가 2018. 4. 9.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상국 목사 측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사정변경이 일어났다. 소집은 소집권을 갖고 있는 서상국 목사에 의해 소집되었지만 서상국 목사의 개회선언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전주남 목사 측 회원들은 별도로 노회를 개하여 회무를 진행했다. 전주남 목사 측의 개회 선언과 회무 진행을 대체정기노회라 한다.

 

문제는 본 교단에 대체정기노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적법한 소집권자와 그 소집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에 노회장인 의장이 불법을 범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 분신임안을 가결하여 새로운 회장에 의해 회무를 진행하는 사례는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다.

 

그러나 아예 개회도 하기 전에 노회장이 불법을 범했다고 주장하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정기노회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진행하는 등의 대체정기노회가 인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내려지게 된다.

 

대표자인 소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는 자가 대표권을 행사하여 개회와 회무진행의 적법성 여부는 본 교단 총회 산하 전국 노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송이다. 이같은 소송 결과가 본 교단의 중요한 법적 자료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전주남 목사 측의 대체정기노회가 법원에 의해 부인될 경우, 전주남 목사 측의 대체정기회에서 결의가 무효되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전주남 목사 측은 대체정기노회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쟁점은 전주남 목사 측의 대체정기노회의 인정여부이다. 인정될 경우 전주남 목사 측이 한성노회를 주도해 갈 것이지만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서상국 목사 측이 주도해 갈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한성노회 정기회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시 정기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전주남 목사 측은 2018. 4. 9.의 서상국 목사 측이 일부 회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개최된 정기노회 효력여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남 목사 측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한성노회의 주도권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어떤 법의 근거로 대체정기노회에서 선출한 전주남 목사를 한성노회 대표자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노회 사태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