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장로재판 법원에 의해 제동
본안확정시 까지 고창성북교회 김영환 장로, 장로직 유지
기사입력: 2018/07/10 [14:4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리폼드뉴스
고창성북교회 김영환 시무장로가 전서노회와 고창성북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무장로 지위보전 및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18카합2009)의 소에서 노회와 교회가 패소한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합의1(부장판사 박재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서노회가 2018. 3. 20. 채권자(김영환 장로)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당사자 사이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76일 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고창성북교회 사이의 장로지위 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창성북교회의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고창성북교회 신◯◯ 장로가 김영환 장로를 고발하자 당회결의 없이 노회에 위탁판결을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서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였고, 재판국은 2017. 1. 18.에 비위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어 사무장로직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김영환 장로는 이에 상급치리회인 총회에 상소하였고, 총회는 재판국에 이첩하였으며, 이첩받은 총회 재판국은 2017. 8. 11.자로 본 사건 상소심에서 위탁판결 절차 위법 피고의 방어권 박탈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선고하였다.

 

총회 재판국의 무효 판결은 제102회 총회(2017. 11. 6.)에 보고되자 총회는 채용하지 않고 환부결정을 내렸다. 환부결정이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와 같은 성격으로 무죄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교단 유권에 따라 전서노회는 2017. 12. 1. 101회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했다.

 

전서노회 환부심 재판국은 김영환 장로에 대해 “2017. 1. 18.자로 부터 시무장로 정직 9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총회의 환부에 의해 2년 정직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한 환부심은 정직 9개월이었다. 노회와 당사자인 김영환 장로는 판결 후 1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가 없었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이 되었다.

 

전서노회는 2018. 3. 20.에 춘계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사면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동 위원회는 전서노회 재판국이 2017. 1. 18.자로 시무장로 정직 9개월을 무효로 하고 총회에 의해서 효력이 부인된 2017. 1. 18.자 정직 2년에 처한다는 사면조정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본회에서 투표로 찬성 87, 반대 3명으로 김영환 장로의 시무장로 2년 정직을 확정하였다.

 

이에 김영환 장로는 이 사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2017. 1. 18. 전서노회 재판국에서 시무장로직 정직 2년은 총회의 환송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018. 3. 20. 전서노회 정기회에서 1차 노회 판결인 정직 2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면조정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어서 권징재판을 할 수 없으며, 권징재판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7. 1. 18.부터 9개월 간 정직이므로 2017. 10. 18.자로 정직이 종료되어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8. 3. 20.에 다시 2년 정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서노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영환 장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2018. 3. 20.정기회에서 총회의 환부에 따라 전서노회 재판국의 환부심 재판 판결의 효력(9개월 정직)을 부인하고 2017. 1. 18.의 위탁판결의 시무장로 정직 2년 판결 결과를 적용한 것은 징계제재하는 권징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의 환부 결정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 2년 정직에 대한 전서노회 재판국의 1차 재판 판결은 무효로 확인했다. 전서노회는 총회의 환부 결정에 따라 이미 무효가 확인된 1차 노회 판결을 두고 2018. 3. 20.에 새삼스럽게 유효하다고 교단헌법과 총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봤다.

 

더구나 전서노회 재판국의 환부심 재판에서 정직 9개월 판결 처분 후 양 측이 상소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었음에도 2018. 3. 20. 춘계 정기회에서 환부심 재판의 9개월 정직 판결을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전서노회의 하자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환부된 사건의 환부심에서 정직 9개월을 판결 선고하여 정직 기간 9개월이 도과 되었다. 9개월이 도과되어 시무장로직에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정기노회에서 재판국이 아닌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정직 9개월의 판결 선고를 원인무효하고 본 사건 전서노회 재판국의 1차 판결의 정직 2년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된 사안이다.

 

순간순간 적법 절차에 대한 혼란과 하자는 법원에 의해 본안 확정 판결 시 까지 무효가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