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노회, 총회 결의 시 긴급동의 안의 결의정족수
노회, 총회 규칙에 긴급동의안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18/07/07 [13:1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제7회 총회에서 '장로회각치리회보통회의규칙'에 대한 회의록, 77면, 본 교단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리폼드뉴스
 

치리회인 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노회는 안건은 본 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으로 제한된다(정치 제10장 제2).

 

그러나 긴급한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당회가 노회에 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 당석에서 제안하여 긴급동의 안으로 제출하여 안건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정상적인 당회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고 당석에서 제안하는 모든 안건이 긴급동의안이 아니다. 긴급동의 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안건을 당석에서 회원들의 서명으로 제안한다. 통합 측은 긴급동안은 “1. 천재지변, 2. 인사사고 3. 전쟁, 4. 화재발생 등 중대한 사태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성명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교단은 긴급동의 안을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동의 안이 남용되고 있다. 총회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당석에서 제안하는 긴급동의 안은 천재지변, 인사사고, 전쟁, 화재발생 등 중대한 사태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노회나 총회에서 긴급동의 안에 관해 토론을 거쳐 결의를 하는데 결의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족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된다. 교단 헌법, 총회규칙, 노회 규칙에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긴급동의안도 다른 규정과 같이 과반수로 결의하면 된다.

 

규칙부장 왕길지 씨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니

회규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제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회각치리회규칙을 본 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7회 총회 회의록 영인본, 14)


(편집자 주; 정치문답조례는 J.A.하지가 지은 책이지만 이 책을 번역하여 출간한 책을 곽안련 씨 저술이라고 했고, 곽안련 씨 책을 편역하여 다시 내놓은 책이 박병진 목사가 역술한 정치문답조례가 있다. 총회에서 다시 원전에서 번역한 정치문답조례가 있다. 이 책을 참조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총회가 채용한 장로회회각치리회규칙에는 긴급동의 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50회 총회에서 결의한 노회 결의 성수에서 결의성수는 참석회원 과반수이며라는 결의를 따라야 한다. 노회 규칙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 결의에 따라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하는 것이 총회의 직접 결의사항이다.

 

교단 헌법에 노회 결의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총회 결의로 노회 결의 성수를 참석회원 과반수라로 결의되었다면 이 정족수가 현행 노회에서 결의할 때 정족수가 된다.


노회 규칙이나 총회 규칙은 역사적으로 계속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 규정한 총회규칙이 법적 효력이 아니라 현재의 총회규칙과 노회 규칙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회 규칙, 총회규칙에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특별히 노회규칙상으로 규칙 개정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지만 규칙에 규정된 정족수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정족수도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노회나 총회가 긴급동의안은 아예 긴급한 사항이나 교단헌법에 반한 내용들을 긴급동안으로 제출된다고 할지라도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회의 진행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불복한 자들은 상급치리회에 소원하는 것도 자유지만 교단 헌법에 반하여 상정을 거부하는 것도 치리회의 고유권한이다.

 

노회나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을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총회가 결의했다거나 총회가 적용하기고 채용한 문헌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있으면 다행이지만).

 

따라서 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총회는 총회 규칙으로 이러한 정족수 문제를 성문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성문 규정이나 결의로 확정한 정족수 규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