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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두 교회의 합병에 관한 법률관계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
기사입력: 2018/07/04 [18: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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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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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두 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지난 주 본 교단(합동) 모 교회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합병이 무효된 사례가 있다. 이 판례를 기준으로 적법한 합병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 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인 기존 교회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각 교회가 해산되고 기존 각 교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회를 결성하는 절차가 있다. 둘째, 각 교회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회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교회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대구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20785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확인]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가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를 유추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각 교회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합병하려는 두 교회는 각 총 구성원이 각 교회를 해산하고, 그 각 교회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교회에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의에 관하여 그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하려는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일부 교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늘 조심하여야 한다. 합병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이루어질 경우 무효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법한 법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교회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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