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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조직교회 시무목사, 1년 시무 종료 후 자동 무임목사
시무 기간 1년 종료 전 위임목사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시무 1년 후 무임목사
기사입력: 2018/07/04 [08: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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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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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 형편에 따라 위임목사’, ‘시무목사로 구분된다. 통합 측은 위임목사담임목사로 구분한다. 본 교단(합동)은 제102회 총회에서 위임목사전임목사로 개정하기로 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하였으나 부결된 가운데 위임목사시무목사로 유지된다.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2).

 

조직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지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로 청빙할 경우 임기는 1년이다. 임기 1년이 종료되면 무임목사가 되어 교회의 담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허위교회(담임목사는 없는 교회)가 된다.

 

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아 1년 이내에 위임목사로 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임기 1년이 종료되면 담임목사직이 자동 상실되어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대법원은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에 대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

 

만약에 담임목사(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이 종료되고 담임목사의 지위가 상실되었을 경우,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도 상실된다. 대법원은 대표권이 상실된 자가 계속 담임목사 행세를 할 경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됨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 1년은 소속노회로부터 청빙허락을 받은 노회 결의로부터 1년이다. 1년 시무기간이 종료되면 노회(혹은 시찰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새로운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