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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전주동부교회 분쟁, '합법-불법'의 딜레마
1933년 11월에 설립된 교회로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 이후 분쟁 심화
기사입력: 2018/07/01 [02:3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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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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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동부교회 개혁교단 탈퇴 성명서 광고     © 리폼드뉴스

전주동부교회 분쟁은 무엇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이는 본 교단 전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다.

 

전주동부교회가 소속된 중전주노회에서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반대 측을 시벌하는 등의 이러한 사건 처리 법리는 본 교단 전국 교회가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 법리, 즉 동일체 원리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전주노회와 노회 재판국이 처리하는 방식 그대로 전국 교회가 처리해도 되는 법리인지, 또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국교회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모두 부정된다.

 

본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가 임시 당회장에 의해 지교회 1심 권징 재판권인 재판회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 당회장회 재판권을 행사했다. 만약에 본 교단이 이러한 권징 재판의 행사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재판권을 행사했던 임시 당회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목사 안수 시 선서 위반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당회장권이 주어져도 재판권은 제외된다. 본 교단 총회가 임시 당회장이 당회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 역시 재판권은 제외된다. 이는 총회 결의가 본 교단총회 헌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금번 9월에 소집될 제103회 총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권징재판권이 있는가라는 유권해석을 질의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것이다.

 

다음은 전주동부교회가 교단탈퇴를 시도하려다 공동의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는 목사 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사유가 담임목사 면직 사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불법은 전주동부교회가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중전주노회에 가입함으로 본 교단에 가입한 절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이 불법이면 결과 역시 자동 불법이 된다.

 

전주동부교회는 개혁교단 총회에 소속된 당시인 2010. 12. 26.(주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 발전을 위하여 당회에서 교단을 합동교단으로 변경, 가입하기로 의결 되었음과 그 추인을 구한바, 출석 17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임을 확인한 후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탈퇴공고(위의 사진 참조)는 공동의회 결의인 2010. 12. 26.자가 아닌 2010. 11. 11. 30.자로 공고됐다. 이는 당회의 탈퇴 결의 날자로 공고했다.

 

임시 공동의회에서 새로운 결의가 아닌 당회 결의를 추인 결의를 했다고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추인결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지라도 그 추인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전주서문교회 과거 분쟁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당회가 교단탈퇴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당회 결의로 할 수 없는 결의이며, 이를 공동의회에서 추인결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당회가 교단탈퇴와 새로운 교단 가입 건을 안건으로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키로 하다라고 결의하면 된다. 하지만 당회가 교단탈퇴와 새로운 교단가입을 결의하고 나서 공동의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교단탈퇴 결의와 새로운 교단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과 안건 상정이 정당했다고 할지라도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합동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의결은 총 17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결의이다.

 

대법원은 교회의 소속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 탈퇴의 경우, 의결권자는 정관변경 결의에 준하여 판단하여 동부교회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부족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판례이다.

 

만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 현 정관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전주동부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은 없고 정관변경 규정이 존재한다. 그 정관변경 규정을 교단탈퇴 규정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정관변경 규정을 보니 당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정관변경은 교인총회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주동부교회가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에 179명이 찬성하여 결의했는데 이 179명이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179명이 전 재적교인에 3분의 2 이상이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은 간단한다. 전주동부교회가 개혁교단을 탈퇴하고 합동교단에 가입할 당시 2011년 교회 교세 현황 보고서가 있다. 당시 담임목사는 강성찬 목사였으며, 교역자 수 및 제직자 수가 총 1,258명이었으며, 세례교인 총수는 남자 503, 여자 867명 합계 1,370명으로 보고했다.

 

의결권자, 즉 공동의회 회원인 세례교인이 1,370명이면 913명이 찬성하여야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17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당연 무효가 성립된다. 2011. 5. 29.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할 당시에도 총 투표수는 1천명을 넘었다.

 

전주동부교회의 2010년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일 경우 중전주노회가 적법하게 합동교단인 중전주노회에 가입하였다는 전제로 중전주노회 재판국이 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교인들을 제명 출교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어 버린다.

 

또한 중전주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이 임시 당회장에 2015. 9. 20.에 현 담임목사를 청빙한 것 역시 공동의회 소집권자 하자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중전주노회 재판국의 담임목사 면직에 대한 처분과 임시 당회장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교인들을 시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주동부교회가 중전주노회와 합동교단을 가입한 것과 개혁교단을 탈퇴한 결의가 적법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만약에 적법하지 않고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중전주노회가 전주동부교회에 개입한 것과 합동교단 총회가 개입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총회 재판국이 중전주노회 재판국이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에 대한 상소 건을 다루고 있다. 만약에 총회 재판국이 개혁교단 탈퇴와 합동교단 가입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에 해당되어 상소를 각하한다고 할 경우 전주동부교회 분쟁의 양측은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총회 재판국이 화해를 주선할 때 양측은 화해하여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합의하여 하나의 교회를 두 개의 교회로 분립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화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많은 교회의 분쟁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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