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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교육부, 학교법인 총신대 이사들 6월 29일 청문 실시
청문대상 18명의 전현직 이사 및 감사,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기사입력: 2018/06/30 [08:4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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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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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68일까지 보고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미시행에 따라 임원(이사)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이 지난 629일에 교육부에서 실시됐다.  이날 청문은 총 18명 중에 14명이 출석하였으며, 김영우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에 대해 지난 2018. 3. 21.()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총신대 총장의 입시학사, 교비횡령 등 부당한 학사운영 의혹에 대하여 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신학기부터 수업거부와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해결의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문은 학교법인 임원(이사)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실태조사와 관련된 교육부의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법인 임원(이사)에 대해 사립학교법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2, 행정절차법22, 27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을 지난 629일에 실시했다.

 

교육부는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하여 이사전원과 감사 1, 전 이사 2인을 포함한 18명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4782 판결 및 1995. 5. 26. 선고 94826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사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송한다.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에 대한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1171 판결참조).

 

이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사임한 이사를 이사회가 철회하여 사임처리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사회를 운영하고 개방이사 등을 선임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가 쟁점 중 일부가 될 것이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의 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의 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번 629일에 실시된 청문 결과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가 결정되며, 김영우 총장이 총장 전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5년 이내에는 학교의 장도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직무정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번 청문 결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임원(이사)취임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이럴 경우 총신대학교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