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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법, 백석총회와 합병한 대신총회 결의는 무효
2015년 9월 14일 대신총회, 백석측과 합병을 위한 총회결의 의결정족수 하자
기사입력: 2018/06/16 [00:0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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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대신총회가 2015. 9. 14. 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2015가합104232)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2017나2038899).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박완규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재신)총회장인 유충국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백석총회와 통합하여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한 대신측은 백석과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총회를 사용한 자들에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누가 종전 대신총회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석과 합병에 반대한 측은 제50회 총회(2015. 9. 14)에서 백석측과 합병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라고 주장한 근거는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2014. 12. 16. 백석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통합선언후 의사봉으로 가결하고 있다. 회의개념이 아닌데 의사봉을 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단헌법 정치 제12장 제95총회의 개회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입증하는 데 백석 측과 합병을 결의할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교단헌법이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50회 총회에서 백석 측과 합병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회의록을 통해서 교단헌법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에 실패했다. 당연히 1심과 2심은 합병에 대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필자는 <리폼드뉴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2014. 12. 16).

 

통합이 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소송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날 행사가 통합총회로써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16일 통합총회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제 대신총회와 백석총회는 지금까지보다 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이미 통합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그 통합이 법적으로 통합이 아니라면 한국교회에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판결 중에 하나였다. 종교단체, 혹은 교단총회가 무슨 결의를 할 경우 교단헌법과 교단총회규칙, 총회 결의로 확정한 자치규정이나 자치결의들이 있다면 그 규정이나 결의정족수를 준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신과 백석의 합병이 무효가 된 이상 백석 측은 그동안 사용한 대신총회로 명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 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합병이 무효가 된 이상 백석 측과 합병했던 대신 측은 다시 50회 총회로 환원하여 대신총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대신총회라는 이름으로 정체성과 정통성 논쟁이 치열해 보일 것이다. 대신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김치선 박사의 신학적 계승으로 보이는 바 이런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과거의 분쟁을 씻고 모든 대신인들이 대신총회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전평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할지라도 실익이 없어 보인다. 상고할지라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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