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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전주동부교회 분쟁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누가 더 나쁘냐'를 묻지 않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법리의 적법여부가 관건
기사입력: 2018/06/03 [03:4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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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동부교회는 중전주노회(합동)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201511월 경 김중경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 중 2017. 9. 13. 시무장로 14인이 중전주노회에 다른 목사의 설교를 표절 문제를 포함한 거짓감언이설, 교회운영 미숙, 김중경 목사 스스로 거짓된 역사 증명하였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고소했다.

 

이에 중전주노회는 2017. 12. 8.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14인의 장로들의 고소장을 재판국에 위탁했다.

 

임시노회에서 고소건을 재판국에 위탁한 3일 후인 2017. 12. 11.에 중전주노회 재판국은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김중경 목사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중전주노회는 2017. 12. 16.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2017. 12. 7.에 교인들의 서명(665)으로 14명의 시무장로 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으며, 이에 당회는 2017. 12. 17.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불신임을 받게 됐다.

 

그러나 동부교회 시무장로 14인은 불법당회 강행, 명령불복, 교단탈퇴시도 등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2. 18.에 노회에 제출하자 임시노회를 다시 소집하지 않고 노회장이 직권으로 이를 재판국에 위탁했다.

 

전주동부교회 임시당회장은 김중경 목사를 상대로 2017. 12. 19.에 전주지방법원에 당회장직무정지 및 전주동부교회 출입금지’(2017카합1076)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8. 2. 6. 확정됐다.

 

중전주노회 재판국은 2018. 1. 9.에 중전주노회 임시회(2017. 12. 8.)에서 위탁한 4가지 죄목과 2017. 12. 18.에 중전주노회 노회장이 위탁한 5가지 등 총 9가지 고소 내용으로 김중경 목사에 대한 전주동부교회 위임을 해지하고 면직하고 출교를 처분했다.

 

그러나 김중경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재판이 전주동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김중경 목사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는 지교회 총유물권자들의 총회(공동의회)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주인 아닌 자가 출입금지를 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전주노회 재판국이 동부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물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입금지 명령은 오히려 위법이 되어 버린다.

 

총회 재판국인 상고심의 주된 임무는 하급 재판국(원심)의 교단 헌법 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교단 헌법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데 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누가 더 나쁘냐를 묻지 않고 상소인에 대한 중전주노회의 면직 출교가 적법한 절차와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이 적법했는가에 대한 법리를 살핀다.

 

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권징조례 제94조 제2).

 

중전주노회 재판국은 김중경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임시노회로부터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노회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기 때문이다(권징조례 제117).

 

노회 재판국에 제출한 추가 고소장에 대한 노회장의 직권 위탁이 적법했다는 사실을 교단 헌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때 재판과 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이 달라진다.

 

이제 전주동부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교단 헌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인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법률심을 하여 잘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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