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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장을 파면하느냐, 함께 전사하느냐가 관건
6월 8일까지 교육부 시정요구 답변을 위해 6월 1일 재단이사회 소집
기사입력: 2018/05/31 [19:2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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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5일 홍광 장로에 대한 임시사회자를 불신임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김영우 목사를 선출하고 있다. 불신임에 동의한 고 이경원 목사가 가부를 물어 김영우 목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교육부는 지난 521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이사(임원) 전원의 직무 정지를 해제하면서 실태조사 시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도 함께 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 410, 총신대 실태 조사 발표 후 재단이사회 전원의 직무를 69일까지 정지한 바 있다. 그러자 이사 유태영 목사 외 13명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가 523일에 취하했다. 이는 교육부가 직무정지를 해제했기에 소송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 교육부는 68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고토록했다. 그리고 재단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 취소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이란 행정상의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기관의 통지로서 재단이사회가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겠다는 통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재단이사회의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해 주면서 시정을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해임)과 동시에 법인 정관을 원래 상태로 돌리라는 시정 등이다.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는 총회와 관련 속에 법인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문제는 68일까지 재단이사회가 김영우 총장을 파면 내지 해임하는 문제와 법인 정관을 변경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총장의 임면권은 재단이사회에 있다. 교육부는 1차적으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총장을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임원(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총장 파면(해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사 취임승인 취소 후 임시 이사를 파송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는 교육부의 태도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재단이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68일까지 교육부 시정 요구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장 파면은 15명의 이사 중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10명이 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총장은 고용인과 같다. 임면권자인 이사회가 고용된 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이사회가 총장을 파면하면 될 것을 이사들 전원이 취임승인취소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총장만큼은 파면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태도는 오늘의 총신대 분쟁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교육부에 시정 사항을 보고할 68일까지 8일 정도 남았다. 교육부는 61일 이사회를 소집해 두고 있다. 이날 과연 이사 10명이 총장 파면에 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일 때문에 총장의 측근 10명 이사를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다.

 

총장을 파면하고 재단이사회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끝까지 총장과 의리를 지키며 총장을 보호하다가 총장과 재단이사 전원이 장열하게 전사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61일 재단이사회를 지켜보자.  재단이사회가 지금까지 총회와의 소송에서 언제나 사립학교법을 내세웠다. 사립학교법상 총회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의 권한과 이사의 지위에 관여할 수 없다며 소송들 마다 승소했다고 여론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사립학교법 때문에 재단이사회가 풍전등화에 처해졌다. 역시 사립학교법대로를 외쳤던 이사회가 그 사립학교법 때문에 발목이 잡힐 신세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김영우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곧 선고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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