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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서울북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권 법률관계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2017. 9. 5.까지 치리(권징재판)했다는 증명력은 회의록
기사입력: 2018/05/30 [20:2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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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최대 종파이다. 전국의 교회가 1만 2천여 교회와 300만 신도로 구성된 종교단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교단 총회의 정책과 비전, 교리적 입장 등은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본 교단 총회를 이끌어 가는 총회장은 리더십, 판단력,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총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선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자격 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곤란하다.

법원이 종교단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결한 판례입장에 의하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판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는 교과서 적인 권면과 이야기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다.

금년 9월에 개최될 제103회 총회에서 임원선거는 지난 10년 동안의 제비뽑기 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총대들의 직선제로 선회하면서 실시한 첫 번째 선거다.

금년 제103회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총회 임원중에 부총회장 선거일 것이다. 금년 부총회장에 당선될 경우 차기 총회(제104회, 2019년 9월)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투표로 총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한다.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7월 첫 주에 소속된 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추천은 필수 제출서류이다. 서울북노회 역시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에 관해서 알아본다. 

◈ 사건의 발단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는 서울북노회와 관련하여 예심판결을 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북노회 A교회 ◯◯◯ 씨의 서울북노회 ◯◯◯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주문
“① ◯◯◯ 씨의 A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② 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③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 ◯◯◯, ◯◯◯, ◯◯◯, ◯◯◯, ◯◯◯, ◯◯◯ 씨를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④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총회 재판국 2017. 8. 11.자 통보한 판결문 참조)

▲ 총회 재판국 2017. 8. 11.자 통보한 판결문     © 리폼드뉴스

총회재판국은 2017. 8. 11. 재판국장 명의로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했다. 재판국 판결의 중요 부분은 “2017년 9월 5일까지 피상소인 7인에 대해 ‘적법하게 치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라,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판결이다.

◈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채용

이같은 서울북노회와 관련해서 총회 재판국이 2017. 8. 11.에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한 판결은 제102회 총회(2017년 9월 18일-9월 22일)에서 다음과 같이 채용되어 확정됐다.

<18) “① ◯◯◯ 씨의 A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② 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 ③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 ◯◯◯, ◯◯◯, ◯◯◯, ◯◯◯, ◯◯◯, ◯◯◯ 씨를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④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 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대로 채용하다(제102회 총회 회의록)>

이같은 확정된 판결이 2017년 9월 22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됐다(아래 판결문 참조).

▲ 2017년 9월 22일 총회에 확정 채용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판결문     © 리폼드뉴스

◈ 서울북노회, 권징재판 치리 이행 여부

서울북노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2017. 9. 5.까지 피상소인 7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치리”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9월 5일까지 서울북노회가 적법하게 치리하였다면 ‘모든 행정은 중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리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대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은 중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적법한 치리절차는 총회 판결에 따라 서울북노회는 기소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것인가, 치리회에서 직할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양자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절차는 9월 5일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2017년 8월 11일에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9월 5일까지 이행을 지시하면서 10일을 선기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 참조).

서울북노회는 9월 5일까지 7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헌법, 권징조례 절차) 치리를 했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서로 논박할 이유가 없다. 서울북노회는 9월 5일까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권징재판을 통해 치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행정결정으로는 안된다.

9월 5일까지 치리할 수 없어서 노회 임원회에 맡겨 치리하기로 하는 등의 임시노회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서울북노회 임시노회(2017. 12. 15.) 총회재판결과 이행의 건

서울북노회는 2017. 12. 1.에 임시노회(2017. 12. 15.) 소집을 통지했다. 통지 내용은 “총회재판결과 이행의 건”이었다. 이날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 판결(제102회 총회 채용)에 따라 9월 5일 이전에 치리를 이행했다면 2017. 12. 15.에 ‘총회재판결과 이행의 건’이 임시노회 아젠다로 공지할 이유가 없다.

▲ 서울북노회는 2017. 12. 1.에 임시노회(2017. 12. 15.) 소집을 통지서.     © 리폼드뉴스

서울북노회는 2017. 12. 15.자 임시노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된다. 서로 싸울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앞으로 행정 중지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면 된다.

◈유사한 나른 노회의 행정 중지 판결 사례

중부노회 관련 재판에서 총회 재판국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중부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는 이같은 행정 중지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환부하기로 가결하다.”(제102회 총회 회의록 참조)

중부노회 건은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는 판결을 했으나 총회가 이를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중지 이유가 사라졌다.

제100회 총회에서 평동노회(지금은 평중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게 됐다. 예심판결 내용은 “단, 노회 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동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였으며, 제100회 총회에서는 “이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제100회 총회에서 평동노회 소속인 장대영 목사는 “평동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는 예심판결대로 평동노회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기에 장대영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본회에서 결정되자 투표를 해 보지도 못했다.

“천서 및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는 선고를 받고 당시 3월 12일까지 기한을 도과하여 재판국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서 탈락사유였다. 그 이후 평동노회는 이같은 자격 하자에 대한 치유 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제103회 총회에서 평중노회 소속인 장대영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북노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 자격 여부

서울북노회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 추천권이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에서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작년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용 목사)에서 상비부 후보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부가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제103회 총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제102회 총회장은 지난 2018. 1. 17.자로 “서울북노회에 답변을 요청한바”, “제102회 총회의 판결 주문 2, 3, 4항대로 서울북노회가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관계자에게 총회 직인을 날인하여 총회장과 서기 명의로 공문을 보낸바 있다(본부 제102-389호).

▲ 총회장 명의의 공문 총회재판국 판결대로 이행했다고 통보하다     © 리폼드뉴스

당사자인 서울북노회의 답변을 듣고 결정된 이같은 결정 통보는 앞으로 감사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울북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 됐다. 금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법리적 심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선관위 임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심리하겠다고 결의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지난 회의 결의 결과를 입증하는 방법은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고 했다. 서울북노회는 재판국 판결과 이를 확정한 제102회 총회 채용대로 2017. 9. 5.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징재판을 통해 치리하였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입증하면 된다. 회의록을 위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증하지 못하면 서울북노회가 금년 제103회 부총회장 후보를 주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이 더 이상 가장 상식적인 법인식도 없이 떼 법을 주장할 시기는 지났다. 누가 당선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업무를 진행했느냐라는 문제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총회가 모든 구성원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입증해 줘야 한다.

제100회 총회에서 평동노회(평중노회)의 소속목사는 후보자가 될 수 없고, 제103회 총회에서 서울북노회 소속목사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추천받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은 교단의 정체성, 진정성 교회 갱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