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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노회, 총회 재판국과 당회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목사와 장로의 동수는 숫자적 동수를 의미이기도 하다.
기사입력: 2018/05/27 [23:0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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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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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차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재판사건에 대하여 본회가 재판회로 하여 직할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치리회석상에서 행한 범죄나 피고가 자복(자백)할 경우(권징조례 제48)를 제외하고는 직할로 심리하여 처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고에게 10일을 선기하여 방어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회, 총회는 반드시 소송건은 재판국을 구성하여 치리회의 권징 치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판국 조직

 

노회 재판국이나 총회 재판국의 구성은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되 목사를 1명 더 많게 조직한다. 그래서 노회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가 장로보다 1명 더 많게 한다(권징조례 제117). 총회 재판국 역시 목사와 장로 동수로 하되 목사가 1명 더 많게 조직한다. 이는 목사의 말씀궈, 즉 말씀으로 재판을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노회 재판국을 7명으로 조직할 경우 목사 4명 장로 3, 총회 재판국은 15명 중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조직한다.

 

재판국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의사정족수는 노회 재판국은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는 목사로 한다(권징조례 제119). 노회 재판국을 7명으로 조직했다며 목사 3, 장로 2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회 성수가 된다.

 

총회 재판국의 의사정족수는 15명 중에 1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11명 중에 6인이 목사여야 한다. 즉 목사 6명과 장로 5명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국을 소집할 수 없다(권징조례 제136). 이 규정에 의하면 목사 국원 8명 중에 3인만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국을 열 수가 없다.

 

재판국 의결정족수(결의 성수)

 

노회 재판국이 7명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목사 3, 장로 2인 이상으로 개회된다. 그리고 총회는 목사 6, 장로 5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인 출석한 국원 중에 몇 명이 찬성하여야 가결되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본 교단 권징조례에는 이같은 의결정족수가 성문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국원)은 원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29).

 

권징조례 규정은 원고와 피고, 재판회()3자가 다 동의 승낙해야 한다. 3자 중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재판국원이 판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언권방청과 같은 처지일 뿐이다.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의결정족수가 출석 국원의 과반수인가, 3분의 2 인가? 이러한 규정이 교단 헌법인 권징조례에 성문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총회는 총회 규칙으로 성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물론 만장일치로 처결하여 판결했다면 의결정족수를 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원들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는 다르다.

 

치리회와 재판국원의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 안에서 그 권한이 동등하다. “숫자로도 동수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가부동수로써 미결인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국원수는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목사 과반수가 아니면 장로 과반수일 수밖에 없겠는데, 위에서 본 세 가지 이유에서 장로 과반수 보다는 목사 과반수가 옳다.”(박병진 권징조례 해설)

 

당회의 재판회

 

당회는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회나 총회는 재판국이 존재하지만 당회는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교단 헌법, 권징조례에 의하면 노회 재판국(권징조례 제117-123), 총회 재판국(권징조례 제134-143)으로 규정되어 있다.

 

당회는 당회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권징조례 제5)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당회가 재판회가 되어 권징조례가 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당회의 재판회 성수는 당회 성수로 하면 된다(정치 제9장 제2). 그러나 당회 재판회의 결의 정족수도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과 같은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어야 한다.

 

당회와 당회의 재판회는 숫적으로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회 결의는 특별한 원칙인 목사직과 당회직에 대한 같은 권한의 동수 개념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회장인 목사와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가 소집될 수 없다. 목사만으로, 혹은 장로만으로는 개회가 불가능하다.

 

단지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데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장로가 사회자가 되어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 당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장로 사회자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부득이한 경우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이다(정치 제9장 제4).

장로 임시 당회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교회 담임목사나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 될 목사가 아니면 그 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로는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정치 제9장 제4조에서 규정한 장로들만으로 당회 일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때의 의장은 사회자 개념이지 당회장, 의장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당회'란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없이, 혹은 장로 없이 당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인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런 아유 때문에 장로들만으로 당회가 어떤 결의를 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은 무효사유로 판단해 버린다.

이같은 문제로 많은 법정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례취지는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면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이며, 임시 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당회 소집이나 공동의회 소집, 심지어 재정 결정권 까지 임시 당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회나 당회의 재판회의 개회성수(의사정족수)가 당회장과 장로의 다수결에 따라 과반수가 아닌 이상 결의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의 다수결에 의한 과반수가 아님이 명백하다.

 

이러한 정족수 개념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에 이를 성문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당회의 문제는 지교회 정관에 정확이 명시하면 된다. 노회 재판국의 의결정족수는 노회규칙으로, 총회 재판국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규칙으로 규정하면 된다.

 

정족수 문재로 분쟁이 발생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교회 정관>, <노회 규칙>, <총회 규칙>을 참조하여 판결한다. 이를 국가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는 자치법규에 구속되며,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자유원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된다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었다.

 

이제 교회법은 국가법과의 관련 속에서 그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은 교회 분쟁에 있어서 당회와 노회, 총회, 그리고 공동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판단하여 적용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면 된다.

 

교회는 교회 정관이 법원의 판단근거가 되며, 교회 정관에 규정의 불비일 경우 교단헌법을 민법의 원리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교회 정관, 노회 규칙을 정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분쟁이 예방되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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