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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신현만 목사의 계속된 당회 정족수 주장 함정
당회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결의된다는 주장, 근거없다
기사입력: 2018/05/27 [19:0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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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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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헌법과 국가법에 근거하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 저서들)     © 리폼드뉴스

신현만 목사는 필자에 대한 당회정족수 개념을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신현만 목사는 다시 필자를 당회 정족수에 대한 반란이라고 묘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현만 목사는 당회 정족수 개념에 대한 주장의 핵심은 치리회에서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같은 권한의 동수 개념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동수개념은 '치리회'에서이지 일반적인 목회 전반적인 문제에서는 제외된다.

 

당회분쟁은 곧 교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 추세다. 지교회 당회직무는 막강하다. 지교회 정관 없는 교회는 없다. 지교회가 제3자를 향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들을 보면 교회 재산권의 취득과 처분, 관리보존 등을 비롯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

 

심지어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다. 당회결의 없이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당회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어 법원에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은 한결같이 교회 정관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분쟁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 소송으로 경험을 해 본 목회자나 교회는 이해가 될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된 각종 소송들은 당회와 공동의회 정족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현만 목사는 당회원인 장로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결의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주장을 들어보자.

 

당회장은 투표하지 않고 출석한 장로들만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도 당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고, 당회장이 찬성하면 장로 반수만 찬성해도 의결 정족수에 충족된다는 의미이다.”

 

첫째, 당회장인 투표하지 않고 출석한 장로들만 투표하여 장로들 투표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주장은 목사직의 성직권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은 분쟁 교회에서 당회시 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면 당회장의 찬반과 무관하게 장로들 뜻대로 결의된다는 의미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둘째, 당회장이 찬성하면 장로 반수만 찬성해도 결의된다는 주장 역시 용납할 수 없다.

 

신현만 목사는 반수 개념을 어디에서 차용해 왔는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왜 없다는 말인가? 교회 헌법 정치 제9(당회) 7(당회 회집)목사가 있어서 찬성 의사를 얻을 경우는 장로 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고, 목사가 없을 경우는 목사의 찬성 의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 과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현만 목사는 본 교단 헌법에 당회 의결종족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교단 헌법에 당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성문규정은 없다. 다른 장로교단도 마찬가지다. 이제야 각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 목사는 정치 제9장 제7(당회 회집)에 장로가 당회장에게 당회소집 청원은 장로 반수 이상 청구할 때에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장로 반수의 소집청원이 없을지라도 당회장이 필요할 줄로 인정할 때에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다.

 

본 규정(정치 제9장 제7)은 당회 소집청원 요건인데 이를 당회 의결정족수라고 우기고 있다. 소집요건은 당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 요청하는 청원요건을 당회장이 찬성하고 장로 반수 찬성으로 당회가 결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회장의 찬성과 출석 장로 반수로 결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회 소집 청원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이다. 이런 식으로 결의되지 않는다.

 

신현만 목사가 주장한 당회 의결정족수는 본 교단에 적용할 수 없다. 지교회에서 신현만 목사 주장대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때 신현만 목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당회의 직무는 막중하다. 당회 결의가 때로는 교회 생사여탈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할 때가 많다. 실무적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된 분쟁 교회를 볼 때 당회원과 당회장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교회 정관에 반드시 당회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해야 한다. 법원은 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이 상호 충돌 될 때 민법상, 판례법리상 지교회 정관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에 정확히 규정했을 때 법원 판사는 신현만 목사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버린다. 판사는 성문 규정인 교회 정관을 제시할 때 정관대로 판단해 준다. 정관 규정이 없을 때에는 분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당회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을 위해 법원 소송을 준비해서라도 교회 정관에 다음과 같은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분명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과 장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로 결의 한다.”

 

여기서 첫째, 의사정족수는 당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장로만의 출석으로 불가능하며, 장로 과반 출석이 없거나 목사만으로도 개회가 불가능하다.

 

결의정족수 역시 당회장의 찬성만으로도 안 되고 출석 장로 과반수만으로 결의가 되지 않고 오직 목사와 장로들과 합의할 때에만 결의되는 말 그대로 장로회 당회정치가 구현되도록 했다.

즉 장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면 당회장은 결의공포를 할 수 없으며, 당회장이 결의공포를 하고 싶어도 장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결의할 수 없다. 이로서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하에서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제도이다.

 

필자의 이같은 주장에 신현만 목사는 출석 장로 과반수는 당회가 결의된다는 점과 당회장 찬성과 출석 장로 반수면 결의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에 장로들은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회를 하다가 목사가 반대해도 출석 장로 과반수면 결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회장인 목사는 장로 과반수가 아닌 반수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회장이 출석 당회 반수, 예컨대 출석 장로 4명이면 2명만 설득하면 결의되기 때문이다. 당회장의 찬성에 동의와 재청을 물었을 때 라는 장로와 아니라는 장로가 동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당회장이 가부를 물을 수 있는가?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으로 장로회 정치원리를 실현시켜야 하는 본 교단 치리회에서 결정적인 상황에 1인 당회장인 목사의 판단으로 결정될 경우 이는 성직권인 목사직과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의 견제와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적 장로회 제도하에서 총회와 같이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이 아닌 노회와 당회에서 우리들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통합측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목사들에게 치리권인 당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성직권을 강화했지만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가 아니다. 본 교단과 교회는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교회 정관에 분명히 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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