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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법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학사내규 개정 효력정지
교수회 배제하고 신학대학원위원회 보직자 중심의 내규 변경에 제동
기사입력: 2018/05/25 [22: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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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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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사태를 촉발했던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중 중요결의는 교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배제하고 ‘신학대학원위원회’와 ‘총장’이 장악하는 내규로 개정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됐다. 인용된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17. 12. 14.자로 개정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제6, 29, 63, 71, 75, 91, 97, 98, 99, 100, 101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총신대 신대원, 총회신학원의 131명의 학생들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 박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290) 사건에서 5월 15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 12. 14.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신학대학원 학사내규를 개정했다. 이 개정은 총장을 비롯해서 특정 보직 교수들에 의해 학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사내규를 개정한바 있다.

개정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신학대학원 학생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신학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신학대학원 교수회를 배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학사내규 개정을 시도했다. 

이같은 개정으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은 제정된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들을 임명하였고, 이에 의해 신설된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현재 신학대학원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운영했다.

이에 학생들은 개정 절차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며, 개정된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했다.

신청인들인 학생들은 내규 중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심의와 결의(제6조, 제29조, 제91조)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별다른 공고나 심의절차 없이 학사내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전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제99조에는 “학사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학사내규에 학사내규의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준용된 “총신대학교 학칙”의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단지 총장의 승인만 얻어 위 학사내규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이 사건 내규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에 의해 비로소 신설된 조직이므로, 이 사건 내규개정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무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채권자들(신청자들)이 주장한 대로 “학사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신대학교 학칙의 개정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위 학사내규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학교 학칙의 개정 절차에 따라 학사내규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한 내용은 ① 개정안의 10일 이상 공고 및 의견 청취절차 위반(총신대학교 학칙 제111조), ②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위반(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사립학교법 26조의2, 총신대학교 학칙 제112조 본문),

③ 내규개정은 입학이나 징계 등 각종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 권한을 ‘교수회’에서 ‘신학대학원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교수회의 심의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총신대학교 학칙 제112조 단서, 제100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은 정확했다. “채무자는 개정된 이 사건 내규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채권자가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반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더, 그리고 개정 “절차나 교수회 승인”을 거쳤음을 소명할 “회의록이나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교육부의 총신 실태조사의 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교육부의 발표도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제정, 공포’하고, ‘대학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총장의 의도대로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내규를 개정하면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비롯한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법원 재판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정원외 입학’의 심의를 ‘교수회’에서 ‘신학대학원위원회’심의로 개정했다.
제29조 ‘제적’은 ‘교수회’에서 결의를 ‘신학대학원위원회’로 개정했다.
제63조 ‘성적의 무효’를 ‘교수회’에서 결의를 ‘신학대학원위원회’로 개정했다.


제71조 ‘학생지도위원회’를 ‘교학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신학대학원장, 경건훈련장, 각 전공주임교수로 구성’을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복지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단 학생을 징계하여야 할 경우, 지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전환’되며, ‘징계위원은 총장, 신학대학원장 및 처장급 이상 보직자 추가된다’로 개정했다.

제75조 ‘징계처분’은 ‘교수회의 심의’를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징계한다’로 개정했다.

제91조 ‘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해 ‘교수회의 의결’을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첨가된 사항은 “연구과정 및 단기편목과정에 속한 자의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제97조 ‘교수회의 가능’에서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98조 ‘제 위원회’를 ‘신학대학원 교수회’를 ‘신학대학원위원회’로 개정했다.
제99조 ‘준용사항’으로 ‘총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하거나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를 ‘총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했다.


제101조 ‘규정 개정’을 신설했는데 내용은 ‘본 내규 개정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를 신설했다.


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11개 조항이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효력이 정지된 원인이 개정 절차상 하자였으므로 교단총회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 역시 집행하기가 곤란해 졌다.


#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한 모 교수가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내규를 개정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자신만만하게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효력정지 인용결정은 이제 더 이상 총신대학교 총장과 특정 보직교수들이 학사내규 개정과 ‘정원외 입학’, ‘학생제적’, ‘성적의 무효’, ‘학생 징계처분’을 교수회를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보직교수들로 신학대학원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연구과정 및 단기편목과정에 속한 자의 경우 교수회를 배제하고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규정을 만들려고 했던 숨은 의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개정 절차를 한마디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8일에 신대원 두 명의 교수가 강의처 변경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 결정한 같은 제5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김상환)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처분서의 지적 사항을 인용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의중인 김영우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교육부의 실태조사 처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신대학원, 총회신학원 학생들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현재까지도 신학대학원에 관한 학사운영이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아니라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내규개정이 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대학 내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재판부는 총신대 사태의 갈등 중에 하나로 학사운영이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아니라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봤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학 내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들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풀어가야 한다.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가봐야 2-3년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으로 항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후속조치가 보장받은 해결책이 아님을 법원뿐만 아니라 본 교단 총회와 총신의 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직교수, 총장, 재단이사들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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