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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감사부, 무자격 재판국원 감사 돌입 '판결 효력 파장 예고'
규정인 총대 경력 7회 이상 미총족한 재판국원 '양심의 자유'에 반하다
기사입력: 2018/05/24 [14:0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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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사봉     © 리폼드뉴스

총회 감사부(부장 라상기 목사)가 재판국원의 자격 하자에 대한 혐의를 잡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21일 감사부 임원회 회의에서 드러났다

 

재판국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 해당자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재판국원의 자격 하자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회 총회에서 <총회규칙>이 개정됐다.

 

재판국원의 자격에서 이전에 총대 경력 ‘5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개정됐다.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134조에 의하면 재판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규칙>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되라고 규정했다. 총회에서 재판국원으로 임명되면 그 임시는 3년이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 전까지 재판국원의 자격에서 총대 경력 5회를 요구했다. 101회 총회에서 총대 경력 5회에서 7회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02회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부터는 총대 경력 7회를 요구한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제101회 총회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 재판국원에 임명된 자는 총대 경력 5회 이상이면 족하며 3년 임기까지 국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에서부터 총대 경력 7회에 미치지 못하면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은 성문법으로 <총회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미자격자를 재판국원으로 추천하여 본회에서 투표로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선관위 결의와 총회 본회의 결의가 성문법인 총회규칙에 총대 경력 7회 이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결의는 성문법에 구속되며 성문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규칙>에 의해 미자격자를 마치 자격자인 것처럼 하여 본회에 추천하였다면 이는 귀책사유가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이때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법을 합리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 경력 7회가 안된 자들이 재판국원에 당선된 자들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총회규칙>에 규정된 총대 경력 7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후보로 임한 것은 교단 헌법 정치원리 제1조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이는 피차 권징조례 제3조의 범죄 규정에 위반이다.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일부 재판국원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해당된 자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을 했다는 것은 양심에 반한 행동으로 재판국 판결에 흠결이 될 수 밖에 없다.

 

교단 모든 구성원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총회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됐기 때문에 재판국원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본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추천에 응한 것은 양심의 자유(정치 제1장 제1조)에 반하며, 이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이 문제가 심각한 중대한 이유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국원의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사사로이 처리하면 안된다. 이는 교단의 사법적 정통성과 진정성이 무너진 사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자격에 문제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처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는가?

 

감사부는 그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