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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윤익세 목사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 출마 준비
관건은 충남노회 관련 대법원 판결이 관건
기사입력: 2018/05/23 [18:3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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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충남노회 아산사랑의교회)는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3회 총회임원 부서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은 호남중부권이다. 중부권으로 분류된 윤익세 목사는 이번에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7월 첫 주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가 부서기 후보로 추천해 주어야 한다. 노회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임원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윤익세 목사의 소속 노회는 충남노회이다.

 

현재 충남노회는 분쟁중의 노회로 대법원에 상고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양 측으로 분리된 충남노회의 법적 정통성이 어느 측(정기회 측, 속회 측)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사건일지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 4. 6.에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노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총회장은 임원선출의 하자를 들어 다시 결의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충남노회는 제132회 노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무시하고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선출했다.

 

그러자 제132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단화 목사, 서기로 선출된 이상규 목사는 2015. 8. 6.에 속회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임창혁 목사를 대표자로 한 충남노회(대표자 임창혁 목사)와 개인인 임창혁 목사, 서기인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노회결의무효확인 등’(2015가합102135)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속회노회인 임창혁 목사와 윤익세 목사는 이단화 목사, 이상규 목사 개인을 상대로 2016. 1. 21.에 반소로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16가합100167)를 제기했다.

 

1심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는 정기회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6. 6. 3.에 정기회 측에 승소판결을 하여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속회 측은 2016. 6. 3.에 반소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아 속회 측이 패소했다.

 

이에 정기회 측과 반소했던 속회 측 모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의 결과는 속회 측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613220). 즉 속회 측이 패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속회 측이 반소했던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패소했다(201613237).

 

현재 원고인 정기회 측(대법원 2017247640)과 반소한 속회 측(대법원 2017247657)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대한 두 상고심 재판에서 속회 측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정기회 측(이단화, 이상규 목사 측)이 충남노회 동일성이 유지된다.

 

두 재판 모두 1심과 2심에서 정기회 측이 승소했다.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2심이 확정될 경우 속회 측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좋든 실든, 정기회가 인정되고 그 정기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자들은 면직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충남노회 회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중으로 나온다면 윤익세 목사는 총회 부서기 출마가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윤익세 목사가 현재 총회 재판국 국원과 재판국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며, 재판 자체의 진정성 문제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익세 목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를 파기하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될 경우 희망이 있다. 윤익세 목사가 제103회 총회부서기 후보가 되고 재판국 국원과 재판국 소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정기회 측 역시 곤란하게 된다. 

 

소송의 실무에서 윤익세 목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판결확정이 될 경우, 후속조치로 대기하고 있는 하급심의 각종 판결과 손배소송으로 당분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윤익세 목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도과 이후 6개월째가 5월 말이므로 적어도 6월 전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제103회 총회임원 후보와 총회 재판국은 또 한 번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일부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 총회의 정서는 충남노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유는 그가 총회 재판국 국원이기 때문이다.

 

본 교단 제자교회 분쟁에서처럼 교단총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패소하자 비참하게 무너진 현실을 우리는 목도한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