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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논평] 총신대 재단이사들의 결단에 관심
법인 이사회, 총장 문제와 법인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로 개정하는 문제가 쟁점
기사입력: 2018/05/22 [09:1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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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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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우리는 실무적으로 소송을 통해 적법절차의 요건들을 학습한다. 총신대와 법인의 실태조사 결과 처분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어떻게 이행하겠는가 라는 이의제기는 옳았다.

 

이런 이의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취소가처분’(201811375) 소송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2018구합63952)에 영향을 끼칠 것임에는 분명했다. 직무정지 종료일인 69일 이후에는 본안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육부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521일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3 2항에 따라 교육부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관련 시정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다시 통보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 이행 및 설치, 경영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동 법 같은 조 제1항에 시정요구 기간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통지했다.

 

시정요구 마감일인 68()까지 기다렸다가 시정요구 사항 이행 및 설치, 경영 대학의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사 직무 정지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총신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사들에게로 돌아왔다. 이사회는 총장 문제와 법인 정관의 원상회복이 최대 관건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전제요건으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 이행 및 설치, 경영 총신대학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이사들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다. 재단이사들이 끝까지 장렬한 죽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다.


그것도 아니면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장 문제와 법인 정관을 총회와 관계속에서 운영하도록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교육부가 조사 결과 지시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