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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법원, 총신대 교수 강의처 변경 효력정지 결정
강의처 변경은 총장의 보복성 인사조치로 재량권 일탈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기사입력: 2018/05/21 [14:3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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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8. 1. 23.자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던 정승원, 박철현 교수에 대해 일반대학원으로 강의처를 변경하는 통지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518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소송비용은 재단이사회측 부담으로 처분했다.

 

정승원 교수와 박철현 교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및 구약신학교수로 임용되어 교수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3.에 일반대학원으로 강의처 변경 통지를 받았다.

 

두 교수는 강의처 변경은 실질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 조치로 인사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교수의 임용 당시 소속을 대학’,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으로 특정하여 임용하였으며, 인사내용 구분에서도 신대원 조직신학등으로 구분하여 임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인정했다.

 

이어서 강의처변경이 총신대학교 학사행정 등의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정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채권자들(두 교수)이 김영우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가처분 신청과 총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두 교수의 강의처를 일반대학교원으로 변경한 것은 대부분 일반대학원 신학 강좌를 신학대학원이 강의처인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점, 신학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강의를 변경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인사조치인 점, 두 교수(채권자)의 임용 이후 줄 곳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로 평가했다.


또한 강의처 변경으로 기존 신학대학원에서의 인적관계나 연구활동이 등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총장은 강의처 변경에 앞서 동의 내지 의견을 구하는 등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강의처 변경을 통지하였으며, 2018년도 1학기 강의를 불과 4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강의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여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