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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교단헌법 개정안, 교회 부동산 변동 법리 미리보기
교회 정관에 부동산 변동 규정 명시해야 한다. 규정 불비는 곤란
기사입력: 2018/05/18 [00:5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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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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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인 교단헌법 정치편 공동의회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변경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삽입된다.

 

이같은 개정은 제102회 총회가 결의하여 전국 노회에 수의한바 있다. 금년 전국 노회들은 이번 4월 춘계노회에서 수의를 위한 결의를 하였으며, 현재 총회본부는 이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되려면 전국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고 했다(정치 제23장 제1)

 

금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각 노회의 수의 결과 개정정족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공포하므로 개정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부동산 변동에 대한 개정안은 무난히 각 노회에서 통과되어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교회들은 부동산 변동 사항에 관한 교단헌법의 개념과 처리 방법(정족수)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개정된 규정의 용어부터 이해해 보자. 개정안은 부동산 변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교회 부동산은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제 186, 187)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15). “부동산 변동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된다.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경우 모두 등기라는 법률행위를 요구한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교회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처분하였을 때에는 교회가 매입자에게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동산 변동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런 부동산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는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보자.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23312 판결)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만약에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재산의 처분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반드시 성문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관 기타 규약은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교회 재산은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에 속하므로 그 교회 교인들이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을 자치법규인 정관에 명시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의회 결의를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데 이때는 교단헌법 개정안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공동의회 회원인 총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출석회원, 혹은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마다 정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않는 것 만큼 고통과 혼란이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