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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법원,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인가 검토중
1심과 2신심은 편재영 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기사입력: 2018/05/08 [12:3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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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 담임목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희환 외 5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승소를 처분했다(2016가합106606).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기각처분을 받은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시각 처분했다(20172026438).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2018. 2. 26.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18. 4. 19.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었으며, 4.20.에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심리불속행기간은 4개월째인 6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까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인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로 심리하여 판결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란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는 뜻으로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6월 중순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을 경우, 9월 총회 전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재영 목사가 서경노회로부터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았으므로 법원의 1심과 2심에서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는 부존재가 확인됐다. 이같은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의 면직처분에 대해 총회에 재심청원을 제출한 상태며, 재심청원은 현재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 법원은 성석교회 임시 대표자로 변호사 1인과 평중노회 신현필 목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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