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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법원, 충남노회 동일성 정기회 측인가, 속회 측인가
충남노회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기사입력: 2018/05/05 [18:0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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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피 캡쳐     © 리폼드뉴스

충남노회의 분쟁은 일명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나뉘어져 어느 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쟁이다.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노회(2015. 4. 6.) 이단화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각 선출하여 총회 임원명단을 보고했다. 이를 정기회 측이라 부른다.

 

이에 총회(2014. 5. 15)는 충남노회에 이상규 목사가 제99회 총회(2014. 9. 16)에서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총회의 지시 공문을 받은 충남노회 전 노회장 임민순 목사는 제132회 속회노회(2015. 6. 5.)를 개최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각 선출했다. 이를 속회 측이라 부른다.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이 별도로 충남노회라고 주장하며 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 측인 이단화, 이상규 목사(또는 박노섭 목사)는 속회 측인 임창혁,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 현재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종전 충남노회의 동일성이 정기회 측인가, 속회 측인가에 따라 충남노회 분쟁은 종결된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원고인 이단화 목사가 제기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2015가합102135)의 소송을 제기했다. 속회노회 결의를 무효 시켜 달라는 소송이었다. 1심 법원은 속회노회는 효력이 없고 정기회 측이 종전 충남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임창혁, 윤익세 목사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1613220)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임창혁, 윤익세 목사 측은 지난 2017. 7. 26.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간(2017. 11. 22.)이 지났으며, 민사2부의 재판부에 배정되어 주심대법관에 의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충남노회 동일성은 정기회 측(이단화, 이상규)으로 돌아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할 경우, 속회 측인 윤익세 목사 측이 유리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분쟁전의 충남노회 동일성이 정기회 측이냐, 속회 측이냐에 따라 충남노회 분쟁은 종결된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충남노회 모든 법률행위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에 따라 울고 웃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