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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법원 제2부 재판부, 오정현 목사 환송 판결, "교단 편목제도 오해했다"
일반편입, 편목편입과 상관없이 본 장로회 신학교 과정 이수가 편목 요건
기사입력: 2018/04/12 [19:0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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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소속 13명은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원심법원 환송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은 이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의 요건 불충족으로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주심 김신)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신대학교 학제에 대한 오해와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에 대한 오해로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기 때문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회자가 아니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2002년 당시 교육부로부터 목회학석사 과정의 정원 만을 위한 일반편입, 그외 교단 목회자 양성 과정으로 연구과 목회과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과와 목회과에 편입하는 편목편입제도가 있었다. 편목은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할 이유가 없이 교단총회가 인정한 과정 이수(졸업 요구가 아님)를 위해 연구과, 목회과에 편목 편입하여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토록 하여 이 사건 교단 총회의 소속 목회자가 되게 했다.

특히 현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이 사건 원심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에서 오정현 목사에 관해 분명히 "2016. 8. 27. 합격무효 처분을 하면서 귀하는 2002학년도 본교 편목편입과정 입학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총장은 이 사건 원고들의 입장에서 소송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부는 총장의 이런 공식적인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 정한 이 사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이 사건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의 편목(다른 교단 교역자가 이 사건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를 묻지 않고 제15장 제13조에서 요구한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는다. 그 외 판단은 교단총회가 한다. 이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단의 자율권이다.


원심법원은 대법원 제2부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는 편목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환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장만 무너지면 오히려 대법원 제2부 재판부가 심리 미지했음이 확인되리라 본다.


본 사건은 원심법원을 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하여 주심이었던 김신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에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