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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교육부의 총신대 조사 발표와 소송전
총장 직무정지 소송 진행중
기사입력: 2018/04/10 [07:0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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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결과 발표에 총회 구성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참담하게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은 현재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토피성 발언에 불과할 뿐, 면죄부를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크고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입증 증거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내부자 고발에 의해 자료를 확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교비문제라는 점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재단이사회 측은 법령위반과 적법 절차의 요건에 대한 하자 문제로서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취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특히 교비횡령 및 유용에 관한 문제는 구속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발표는 참담하게도 총장 파면과 이사 취임승인 취소에 해당된 결과 보고였다.

조사 결과를 총장과 법인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다.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결과 통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접수한 교육부는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 파면과 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다.

현직 이사 15명과 감사 1명, 전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목사와 안명환 목사의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게 되면 곧바로 임시이사(관선이사)를 임명하여 파견한다. 그리고 총장의 파면을 통보할 것이다.

이 경우 총장과 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태로 파면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이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자료가 정확한 상황에서 총장과 이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려워 보인다. 본인들이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임시이사들이 파견하여 총신대학교 그동안의 모든 재정회계 및 행정자료를 근거로 전수조사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보더 더한 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다.

총장 측보다 더 앞서서 법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총장 반대 측, 즉 학교 구성원들이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를 근거로 현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사회가 교육부 일부 직원들의 답변으로 회계 및 행정, 인사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총장과 이사회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총신대 감사에서 줄곳 '이상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달랐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내 각종 건축에  대한 감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작도 못했다. 추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그동안 건축과 관련된 모든 조사도 진행될 것이다.

이제 총장과 이사회 측은 국가를 상태로 소송을 해야 할 형편이다. 과연 지금처럼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한 개의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만날 수도 있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 집중 취재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