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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은급가입자회는 은급재단에 법적 구속력 없다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성문화 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4/07 [10:0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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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장 전계헌 목사), 그리고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권의수 목사)의 각 관계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법률관계에 따른 적법 절차의 요건이 정당성을 담보한다. 상식적 이해와 법률적 이해, 구성원의 가치판단과 제도화된 법률적 판단은 그 한계와 법위, 적용한 법적 책임이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떼 법으로 일관할 때 교단총회는 무법천지가 된다.

 

그 판단의 대상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내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총회와 재단법인과의 문제인가? 아니면 총회도 아닌 연금가입자의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판단하고 각 단체는 적법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면서 결의하여야 한다. 즉 단체의 권한과 법적 효력의 근거에 따라 결의되어져야 한다.

 

총회연금가입자회 제11회 정기총회가 329일 총회회관에서 개최됐다. 먼저 총회연금가입자부터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독자적으로 은퇴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돕기 위해 총회 내 은급운영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아닐 경우 제약요건에 많다. 그래서 은퇴자 은급문제에 대해 국가에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가로부터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모든 법적 요건은 총회가 아니라 법인 이사회에 있다. 법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가 재단법인인 은급재단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외적으로 법인 정관에 총회와의 관계를 규정해 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른다.

 

총회연금가입자회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은퇴 교직자들의 연금운영에 은퇴 후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들의 모임이다. 가입한 목회자들은 재단법인(은급재단)과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연금에 가입한 자들로서 은급재단의 결정권이나 결의권을 행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가입자한 가입자들은 가입자의 지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삼성생명에 가입한 자들은 삼성생명 법인의 결의권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연금가입자회가 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관해 개입하거나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위치에 있지 않다. 은급재단이 법인 정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납골당 사업에 대해 납골당을 처분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연금가입자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이사일지라도 일단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모든 이사는 그 결의에 승복하여야 하다. 마치 당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당회원일지라도 일단 당회가 결의되었다면 그 결의에 승복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 은급재단 내의 문제로 진행된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서도 연금가입자회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은급재단 정관에 연금가입자회를 소속 기관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은급재단 이사회가 결정한대로 연금가입자 소속 인사를 이사(3)와 감사(1)로 등재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연금가입자회의 주장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정당하다.

 

연금가입자 소속 인사들이 은급재단 이사회의 이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직인 대표이사장에 1년 임기의 총회장으로 되어 있는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장이 당연직이 될 것이 아니라 경영전문인이 대표이사장이 되도록 하여 은급재단을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된다.

 

은금가입자회가 법인 이사회 결의에 월권하지 않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확히 진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