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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1인 시위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기사입력: 2018/04/06 [20:3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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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가 명예훼손 혐의 내용 등으로 피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 전주남 목사 이광복 목사 외 10명이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7. 형제28974호)은 지난 3. 16. 일자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다.

◈ 명예훼손 혐의,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처분서에 의하면 2016. 7. 9. 서울 강동구 등촌로 '새서울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시위했다.
 
▲“한성노회 몇몇 썩은 먹피아 아무 근거 없는 전권위원회 만들고 목양교회 똑바로 세우려는 장로 및 성도들에게 전주남 목사 앞세워 불법 행위 전면 중단하라~교회공익실천협의회”

▲“총회는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간다는 이광복과 이단 사이비 비호하고 감싸는 무법천지 한성노회 불법한 전주남과 몇몇 썩은 먹피아들 면직 제명 출교 시켜라!! ~대표 김화경 목사”

▲“목사로 목양교회를 화평케 하러 왔나, 분열시키러 왔나 불법 임시 목사 물러가라, 청원 없는 노회의 임시목사 파견은 불법!! 총회에서 불법 판결함!!”

이상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이광복, 한성노회 등의 명예를 훼손”으로 피소됐다.

결국 본 피소 사건은 고소인 이광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의자인 김화경 목사는 피켓시위를 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했다.
 
◈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07조 제 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내지 진술로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이 적시 될 것이 요구 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조).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어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 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 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죄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한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 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 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에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들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에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 검토 및 결론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였는가를 알아차릴 수 잇을 정도이어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잇는데, 피의자가 피켓시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피켓문구(기록 121~122쪽)에 의하여도 '한성노회 몇몇 썩은 먹피아'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장 할 근거 가 없다.”고 하여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했다.

▲ 피의자의 발언 또는 시위의 주요내용은 ‘총회’나 ‘한성노회’를 상대로 ‘먹피아들 면직 제명 출교시켜라’, ‘임원 파면 해임시켜라’는 등으로 피의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죈 것이어서, 위 문구 기재만으로는 ‘총회’. ‘한성노회’의 구성원 모두를 지적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도 ‘총회’, ‘한성노회’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개별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 피의자의 발언 또는 시위의 주요내용은 ‘불법 임시목사 물러가라’, ‘횡령범죄 이성범죄 회개하면 용서한다’, ‘불법을 눈감아 주는 목사들이 총회 중요 직책 지도자 되면 절대 안된다’, ‘한성노회가 불법하다.’라는 등으로 피의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표현방법에 있어 일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 위 내용은 '전주남'을 상대로 한 것이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인 전주남이 고소를 취하 하여 “공소권 없다.”고 처분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6. 9. 13. 인터넷 다음 목양교회 카페 게시판에 “한성노회 먹피아들아!! 정신 차려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작성자 윤병철)에 "윤병철 목사는 한성노회가 불법 전권위원회 만든 것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썩은 먹피아들이 이단 사이비 이광복을 비호하고 있는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승리 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한성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이광복은 위 댓글 중 ‘썩은 먹피아’는 한성노회를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댓글로 인하여 한성노회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핀 바와 같이 ‘썩은 먹피아’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썩은 먹피아들이 인단 사이비 이광복을 비호하고 있다’는 표현도 고소인 이광복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ㄹ 피의 사실을 인정 할 증거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 2016. 9. 19.경 인터넷 다음 목양교회 카페 게시판(한국교회 회복과 개혁)에 “불법한 한성노회 규탄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이광복 목사는 목양교회 재산인 약 80억원 상당의 장미상가를 개인 명의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에 관한 횡령, 장미상가 임대수익에 대한  횡령(10년간 10억원 추징),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상 배임 등등 약 100억 원의 금원 횡령, 배임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6. 10. 1.경 “(타겟논평) 김화경 목사, 예장 합동 제101회 총회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고, 약 100억 원의 금원 횡령, 배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에 게시하여, 고소인 이광복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이광복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 고소인 이광복은 의 횡령 배임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이광복이나 목양교회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목양교회 황의준 장로 등의 의뢰를 받고(기록 704~710쪽 공증서류) 불법적인 비리에 맞서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고소인 이광복은 2016. 12. 29. 서울동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황령), 배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고소 피해금액 합계 약 50억 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게시일인 2016. 9.경, 2016. 10.경 ‘이광복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약 100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자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목양교회의 전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던 고소인 이광복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교회 신도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이나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표현 방법이나 맥락에 있어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의자에게 고소인 이광복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이나 영상이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 이광복의 명에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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