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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교육부, 총신대 임시이사 선임하여 파견하나
임시이사는 정이사와 정관변경 불가능, 교육부가 정이사 선임
기사입력: 2018/04/05 [02:1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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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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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사태는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8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수업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총장은 종합관과 신관이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자 운동장에 텐트까지 설치하여 수업을 강행하려고 해 보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철수했다.

 

총장은 1주일 씩 두 번에 걸쳐 임시 휴교령을 발행해 보았지만 학생들의 시위를 막는데는 한계였다. 총신대 안 모 교수는 학생들의 점거를 국가 전복 사건이라고 과대 포장하여 발표했지만 이를 국가 전복사건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안 교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는 다분히 종교내부 분쟁, 혹은 학내 사태의 분쟁일 뿐이었다.

 

학생들은 자발적 수업거부에서 전면 거부결의를 했다. 지난 43일 총학생회는 수업 전면 거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548명이 출석한 가운데 420(7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반대는 겨우 68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총신대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감사에 해당된 진상조사가 지난 328일로 총 7일간 조사를 했다. 그리고 44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실태조사위원들의 전언이었다.

 

총신대 사태는 총장이나 재단이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토록 의기 당당한 재단이사회는 전면 휴업상태와 같이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할 수 있는 길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조사 처리 백서를 정리했다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백서가 시위학생들과 총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는 어쩌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오정현 목사에 의해 편입학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작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한 재단이사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백서를 재단이사회에서 만들어 냈으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총신대 사태는 교육부가 재단이사들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하는 일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교육부의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임시이사의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24조의2).

 

임시이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는데 이 경우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이다.

 

임시 이사는 분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정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의하면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한다(정이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에 통보한다.

 

결국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 임시이사는 정이사와 같은 권한으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는 정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정상화 된다.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가 선임될 경우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정이사가 선임되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정이사를 교육부가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

 

만약 교육부에 의해 임시이사가 선임될 경우, 김영우 총장도 해임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을 장악하여 사유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자들은 총신대 근처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