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회 헌의부, 재판받을 청구권 박탈하면 안돼
사소한 서류하자를 이유로 재판받을 청구권 박탈하는 것은 직권남용
기사입력: 2018/04/03 [06:5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인 본 교단의 사법제계는 3심제를 두고 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구성원들은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헌법적 규칙과 정치, 권징조례는 성문화 하고 있다.

 

장로회 정치에서 심급과 관할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장로와 일반 신도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에 있으며, 목사는 노회에 있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장로와 성도들은 1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반대로 목사는 대회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2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현행 교단헌법 체제는 두 종류의 3심제로 구성돼 있다. 1심재판 관할이 당회인 경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3심제와 1심이 노회로 돼 있는 목사는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3심제이다.

 

그러나 대회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회, 노회, 총회와 노회 총회로 하는 두 종류의 권징치리에 대한 재판절차를 갖고 있다.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원이나 상소를 하였을 때 통합 측처럼 기소위원을 상설로 두어 재판국으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구가 없다. 상설 기소위원은 마치 검사와 같은 가능이다. 그러나 본 교단인 합동 교단은 기소위원을 상설로 두어 재판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없다.

 

단지, 헌의부라는 제도를 두어 그 헌의부가 재판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검사와 같이 사건 내용을 조사심리하지 않고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 시찰회와 같은 경유의 기능이다.

 

그 경유도 본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헌의부가 재판국으로 이첩할 사건을 본회에 보고하면 본회가 합당하여 이첩을 결정하면 이첩한다. 그러나 헌의부가 재판국에 이첩을 본회에 보고할지라도 본회가 거부하면 재판국으로 이첩되지 못한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에는 총회 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 서류를 이첩받은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소송 서류를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는 총회 임원회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다.

 

즉 총회 임원회가 검사도 아니요, 기소위원회도 아니요, 헌의부도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총회 임원회는 고소고발장을 헌의부에 이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 온 사례들이 있다. 이는 본 교단의 사법 체계상 심각한 하자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42일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총회본부에 회집됐다. 소송 건을 재판국에 이첩하기 위해 모였다. 첫 번째 사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 영구제명에 대한 허활민 씨의 소원건이다. 본 건은 총회 임원회가 헌의부로 이첩을 거부하자 당사자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헌의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이를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총회 결의가 총회 재판국에 소원대상인지는 별론으로 치고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이를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성문 규정이 없다.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사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기관이 아니다. 적법성 여부는 총회 재판국의 몫이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총회 재판국에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면 심리하여 판단할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나 기각할 것이다. 총회 재판국이 심리하여 판단한다고 해서 확정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103회 총회가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합법이니 불법이니 목숨 걸 이유가 없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앞으로 얼마든지 총회 내 공기관과 총회를 통해서 밝혀진다. 내가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헌법 파괴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아니다. 그러한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두 번째 건은 편재영 씨에 재한 재심청원이다. 성석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서경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편재영 씨는 교단탈퇴가 무효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복귀되었으며, 면직 재판의 하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심 사건에서 면직이 원인무효되고 복직과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성석교회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 번째는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 건과 중부노회 최규식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 건 역시 총회 재판국에 이첩됐다.

 

네 번째는 용천노회 하의용 씨의 용천노회 진석재 씨에 대한 상소 건이다. 무지역노회인 용천노회 소속 삼광교회 사건이다. 총회 결의에 따라 지역노회로 이적을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자 공동의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당회장인 이의용 씨를 당회장 정직과 면직을 갑작스럽게 절차도 없이 처리했다는 이유로 상소한 사건이다.

 

총회 재판국은 사건을 만들어 재판한 것은 아니다. 102회 총회와 실행위원회가 이첩해 준 사건만을 재판한다. 총회 재판국을 탓할 이유가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임해 준 사건을 재판국의 고유직무에 따라 법률심의를 한다. 총회 재판국은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총회 재판국을 통해 본 교단 총회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교회를 파괴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