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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재단이사회 개방감사 없는 운영 난맥상
이사회나 총장 최 측근 감사 선임은 감새제도를 유명무실케 한다.
기사입력: 2018/03/27 [21:5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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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여수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재단이사회 워크숍     ©리폼드뉴스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21(임원선임의 제한)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법 제14조 제1) 총신대학교는 3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하는데(사립학교법 제20조 제1),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의 경우에는 2배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이상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참조).

 

헌재는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4).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분관계 있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다면,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만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인 내부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현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3인의 감사 제도로 1인은 개방감사임에도 지금까지 그 10여 년 동안 개방 감사를 두지 않고 있다. 3인 중 1인 감사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인 감사인 주진만 목사 역시 2015. 2. 13. 재단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주진만 목사 외에 모 장로가 감사로 선임됐지만 감사 중 1인은 회계사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감사 중에 한 사람은 사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재단이사회에 감사 1인은 전 재단이사장이며, 현 총장의 최 측근이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이사회 외부의 기구인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감사 없이 법인과 학교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개방감사의 취지인 재정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교육부는 총신대학교에 관해 어떤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