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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개방이사 궐위시 일반이사 선임 무효 논란
2015년 2월 13일 재단이사회, 개방이사 3인 사임 무시하고 일반 이사 선임 의혹
기사입력: 2018/03/27 [03:0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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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그동안 총신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은 재단이사회 편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적법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해석의 문제일 경우 무조건 재단이사 편을 들어주기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총신 재단이사회에 대한 제99회 총회 결의(2014. 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2014. 9. 22.~26일까지 개최됐다. 제99회 총회의 최대 이슈는 다음과 총신대학교 관련 건이었다.


1.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 안명환 직전 총회장이 백남선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을 전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의 총회결의무효 가처분 소송(인용결정 2014. 11.)


이같은 결의가 있는 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 이사장인 김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제99회 총회에서 ①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 건, ②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444)’ 소송을 제기하였다. 총회가 패소하고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이겼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총회가 2014. 9. 26. 제99회차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위 제99회차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별지 내용의 위의 제99회 총회 결의 내용이다)


이때 법원 재판부는 “학교법인 정관 제1조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채무자의 지도하에 있고 채무지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어 채무자는 운영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회에 정관개정 등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그러나 그 지도권은 다음과 사실에 비추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총회결의에서 학교법인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내 공직이 박탈되고 소속노회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목사직을 정지하도록 하며, 소속노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 소속 회원의 총회내 공직이 박탈되고 총대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점”을 인정했다.
 
둘째, 총회결의는 단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총회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정관변경권 및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셋째, 각종 내부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행화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여기 “형해화하게 된다”는 말은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총회결의가 재단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면서 총회결의를 중대한 하자인 위법으로 본 것이다.
 
◈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의 유성 쿠데타((2015. 2. 13.)


법원에서 총신대 관련 결의 효력이 정지되자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결별하기 위한 수순으로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였다.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제99회 총회 결의중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관련한 결의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자 과감한 결의를 시도한다. 그동안 총회운영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먼저 결의하여 재단이사회에 추천하면 재단이사회는 추천해 준 대로 이사로 결의해 왔다.


그러나 김영우 목사는 과감하게 총회와 운영이사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여기서부터 총회와 결별된 총신대학교로 가기 위한 포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의 단초가 되었다.


▲ 2015. 2. 13. 유성에서 재단이사회 광경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2015. 2. 13. 유성 그린 하우스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등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개회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사를 선임했다.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이기창 목사, 김승동, 이완수 장로 등이 출석하였다.  사표를 제출한 개방이사인 한기승 목사, 정준모 목사, 유병근 목사 등은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사회가 반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부분이다.
 
사표를 제출한 백남선 목사를 대신하여 박요한 장로(여수제일교회)를, 이승희 목사를 대신하여 문찬수 목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3월 1일이 정년이 된 이완수 장로를 대신하여 곽효근 목사를 개방이사로 선출했으며, 교육이사인 최형선 목사를 대신하여 정중헌 목사를 선임했다. 박정하장로 대신 하귀호 목사가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사표를 제출한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김정훈 목사 등은 유임됐다.


감사는 주진만 목사, 양원 장로가 선임됐다. 백남선 목사, 최형선 목사, 이승희 목사는 사표가 수리되어 이사직에서 교체되었다. 이완수 장로는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떠났다.

현재까지 이사 및 취임승인을 앞둔 15인은 김영우 안명환 이기창 김승동 한기승 정준모 배광식 유병근 고영기 김정훈 하귀호 정중헌 문찬수 곽효근 박요한 등이다.

개방이사인 유병근 목사, 정준모 목사, 한기승 목사의 사임서를 반려했다고 하나 정준모 목사는 개방이사직을 2014. 10. 23.자로 사임하며 다음과 같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 목사는 그 이후에 이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직 서
 
성명: 정준모
직위: 재단 개방 교육이사 및 재단 이사 서기
일자: 2014년 10월 23일


본인은 교단 총회장을 지낸 자로서 99총회 결의가 학교 사학법과 충돌되고 또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절차에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다고 지극히 개인적 법리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99총회 결의가 총회헌법 총칙 1장 7조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고 장로교헌법 정신인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회원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 교단을 지극히 사랑하고 교단설립 100주년 증경총회장으로 비록 총회결의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결의 되었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에 대한 정의개념에 반하여 논쟁과 언쟁, 법리적 싸움을 하기 이전에 교단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 교단의 목회자로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옳고 그름을 반드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권으로 약한 목회자를 억압해서도 안되며, 또한 약한 목사라고 교권 앞에 굴욕 당해서도 안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사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총신 제 79회기 총학회장으로 양지 캠퍼스 뒷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총신을 위해 기도했었고 신학 학우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작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재단이사로 피선된 이후 총신의 안정된 발전과 세계적 개혁신학교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섬기는 교회가 교회당 건축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주 총회 이후 총신 사태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무릅쓰고 총신을 사랑하는 동지들과 함께 온 심혈을 기울여 총신을 지켰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 개방이사를 섬기면서 어떤 이해관계에 개입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본 이사직 교육 개방 재단이사 및 재단이사 서기 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총신이 정치적으로나 개인 명예욕을 떠나 참으로 개혁신학의 혜안을 가지시고 총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지성과 영성, 헌신과 덕망을 지닌 훌륭한 이사로 구성되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학생들의 미래의 꿈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현재 갈등 중에 있는 총신과 교단, 교단과 총신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다음 100회 총회 때 아름다운 화합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사직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혹시나 이사들의 사퇴로 학교에 관선이사가 들어올 수 있는 사태가 생기게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학법을 무시하고 무작정 99회 총회 결의를 주도한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회임원, 총회 총대 그리고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운영, 재단 양 이사장님과 이사님, 총장님과 교수, 직원 그리고 총신 학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정준모 목사


◈개방이사가 사임하였음에도 일반이사 4인(문찬수, 곽효근, 하귀호, 정중헌) 선출은 무효


개방이사 제도를 도입한 2007. 7. 27.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때에 부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부칙 [2007.7.27 제8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다음 규정과 같은 대법원 설시에 의하면 개방이사가 궐위시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방이사 제도는 2007. 7. 27.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그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개방이사 정수 중에 1인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결원된 일반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개방이사 정수인 4인이 충족되어야만 일반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선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임하여야 한다"는 강행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개방이사인 유병근 목사, 정준모 목사, 한기승 목사(이상 3인)가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를 법인과세 제출함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사회가 사임서를 반려하거나 결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개방이사가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일반 이사 4인(문찬수, 곽효근, 하귀호, 정중헌)을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 2015. 2. 25. 구미상모교회에서 재단이사회 소집 장봉생 목사 이사 선임


재단이사회는 2015. 2. 24, 25. 여수제일교회에서 이사회 워크숍을 갖고 구미 상모교회로 옮겨 소지된 재단이사회는 지난 2월 13일에 선임되었으나 사표를 제출한 문찬수 이사를 재 선임하였다.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한 김정훈 이사 대 문찬수 이사로 다시 선임하였으며, 이승희 이사 대 문찬수 이사 사임 대 장봉생 이사를 선임했다.


▲ 24일 여수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재단이사회 워크숍     © 리폼드뉴스

◈ 재단이사회의 쿠데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총회 실행위 소집(2015. 2. 26)

재단이사회의 2015. 2. 13.에 유성 쿠데타를 지켜보면서 총회는 소용돌이를 쳤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적 권한으로 소집된 제99회 총회 제2차 실행위원회가 소집됐다. 총회 운영이사회를 배제한 재단이사를 선출한 행위를 성토했다.


총회실행위원회 및 전국노회장연석회의가 총회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결의시행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제99회 총회결의 위반자 5인에 대해 각각 공직정지 5년과 재단이사장에게는 해 노회에 목사직 정직 지시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99회 총회결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되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본안 판결확정시 까지 정지하는 인용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5.에 소집된 실행위원회에서 “제99회기 총회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에 따른 총회결의시행위원회 조직 가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2014. 11. 25.에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단법인 이사회와 조율을 위한 소위원선정과 세부사항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결의를 하였으며, 선임된 위원이 ‘총회결의시행위원회’(위원장 김진웅 목사)였다(위원 서광호 목사, 김희태 목사, 신신우 장로, 심요섭 장로).


▲  제99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 리폼드뉴스
 
총회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된 시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결의시행위원회’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총회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놓았다. 보고 내용은 △사임하지 않은 총신재단이사는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 모든 공직을 정지(해임)하기로 하다. △교단 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의거 시무연한이 70세이므로 총신대 총장 길자연 목사는 정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권유하기로 하다. △총회헌법과 총회 규칙, 총신 운영이사회 규칙 위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99회 총회결의대로 이행해 주기를 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라는 내용이었다.”
 
제99회 총회장인 백남선 목사의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개회시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제99회 총회결의 내용을 낭독 한 후)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갔으며, 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재단이사를 선임했다. 운영이사회를 파송해서 운영이사회를 통해서 재단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재단이사를 선임한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총회장을 총신대신대원 졸업식에 초청하지 않는 것은 총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이사회 정관 1조에 총회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 지도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재단이사를 선임했다.”
 
문찬수 목사(경신노회)가 발언하려고 하자 제척사유라는 이유로 총회장은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문 목사는 10초만 하겠다며 이렇게 발언하고 마쳤다. “어떤 결의를 해도 법원에서 만나게 된다.”
 
이로써 총회결의시행위원회가 보고한 공직정지와 노회에 지시하여 시벌하는 결의를 해노회에 지시하여 보고케 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안을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결의했다.


◈전교단적인 성토에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백남선 총회장과 모종의 딜을 한다(2015년 6월 30일)


총회실행위원회 제2차 소집이 끝난지 4개월만에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회와 총신대학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사장인 김영우 목사를 길자연 총장 후임 총장으로 하기로 전격 합의를 한다. 일명 <광주협약>이다.


백남선 총회장은 2015. 6월 30일 광주에서 김영우 목사와 만나 총회결의를 이행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백 총회장은 김 이사장과 합의서를 통해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길자연 전 총장 잔여 임기동안 총신대 총장을 맡기로 했으며, 총신대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재단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퇴하고 재단이사회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백남선 총회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차선책으로나마 이사장과 합의를 했다”면서 “차제에 재단이사 정관을 확실히 보완하고 총신이 안정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공증했다.
  
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증한 합의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이하총회장이라 함)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장 김영우 목사(이하 법인이사장이라 함)2015.6.30.자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아 래

 

1.총신대가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는 상위 25%안에 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총장 및 법인이사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분규대학으로 분류되어 부실대학(정부예산지원감축정원감축본 교단목사 전원 부실대학출신 오명 등)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법인이사회가 총신대 관련 제99회 총회결의 정신을 살려 총신대학교가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운영함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필요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안의 화합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서, 총회장과 법인이사장은 2015.6.30.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2. 총회장은 법인이사장을 길자연 전 총장의 잔여임기동안의 총장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인이사회에서 최종 선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다.

 

3. 법인이사장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법인이사장직과 법인이사직, 그리고 운영이사회 부이장직과 이사직을 모두 즉시 사퇴하며, 법인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그리고 법인이사 선임 및 개선정관 개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입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한다.

 

4. 법인이사장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그간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모두 즉시 취하한다.

 

5. 운영이사회와 법인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완료할 때까지는 총장 선출 안건만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다른 안건(법인이사 선임 등)으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다.

 

6. 총회장과 법인이사장은 본 합의서를 기독신문 공고하여 알리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기로 한다.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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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회를 사임하고 2015. 7. 10.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에 선임되었다. 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유성 쿠데타((2015. 2. 13.)이후 5개월만에 재단이사장에서 총신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나서 2015. 2 13.에서 유성에서 모인 재단이사회에서 운영이사회 결의 없이 재단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종전대로 운영이사회에서 먼저 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재단이사회가 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김영우 목사는 총장이 된 후 백남선 목사와 약속대로 재단이사 8명을 운영이사회에서와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다(2015. 7. 28).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가 2015. 7. 28일 운영이사회 폐회 직후에 소집되어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한 재단이사를 선임하는 등 기타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 총장으로 선임될 당시에 운영이사회에서 이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이날 긴급처리권으로 소집된 이사회는 안명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김영우 목사, 유병근 목사, 한기승 목사, 최형선 목사, 배광식 목사, 이승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정훈 목사)등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임한 이사들이다. 
 
먼저 운영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9명의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의 임기는 2015년 8월 1일 1부터 시작으로 했다.
 
선임된 이사는 한기승 목사, 배광식 목사, 김정훈 목사, 고영기 목사, 정용환 목사, 유태영 목사, 유선모 목사, 박춘근 목사 등이다. 김신길 장로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현 대신대학교 재단이사를 사임처리가 확인될 경우 추후에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 선임은 정수 3인이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1인, 재단이사회에서 2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감사는 추후에 선임하기로 했다.
 
◈ 돌변한 변수, 합의한 후 선임한 재단이사들의 사임서 받다.


김영우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하여 취임한 후 총회와 합의하여 선임한 2015. 7. 28.자 재단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들에게 사임서를 받는 해괴한 일들이 일어났다. 2015. 7. 28.자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중헌 목사는 2015. 2. 13.자로 이사로 선임되었으면서 또 2017. 2. 27.자 재단이사회에서 또 다시 이사로 선임된다.


그래서 총회와 합의하여 운영, 재단이사회서 선임된 이사들에게 사임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재단이사회에서 결의해 놓고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불법을 범했다.


◈ 유성 쿠데타 당시 선임된 이사들을 교육부에 승인 신청하는 막가파 행동을 보이다.


유성쿠데타 당시 총회를 배제하고 2015. 2. 13.자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하귀호 목사, 문찬수 목사, 곽효근 목사, 이후에 선임한 박재선 목사를 교육부에 승인신청하여 교육부로부터 2017. 2. 17.에 일반이사인 박재선 목사, 하귀호 목사, 곽효근 목사, 문찬수 목사를 승인받았다.


◈ 불법이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들이 또 다른 이사를 선임하다(2017. 2. 27).


이들 이사들은 2017. 2. 27.자 재단이사회에 참여하여 박재선,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목사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임흥수 목사, 김남웅 목사, 이상협 목사, 정중헌 목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들(4명)이 또 다른 이사를 선임(8명)을 선임하였다.


◈결론


2015. 2. 13. 소위 유성 쿠데타로 선임한 일반 이사 4인(하귀호 목사, 문찬수 목사, 곽효근 목사, 정중헌 목사)은 개방이사 사임을 이사회에서 반려 결의와 상관없이 개방이사 사임(유병근, 정준모, 한기승)한 이사들은 이사의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사임을 전제로 일반이사 4인을 선임하였으니 이는 효력이 없다.


또한 2015. 7. 28.자로 새롭게 선임한 이사는 8명(한기승 목사, 배광식 목사, 김정훈 목사, 고영기 목사, 정용환 목사, 유태영 목사, 유선모 목사, 박춘근 목사)을 선임해 놓고 일부 이사로 선임된 자들을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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