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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장로 4인 경우 당회결의는 장로 3인 찬성으로 결의
당회 치리권은 목사직과 장로직의 1:1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8/03/22 [01:2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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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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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에서 당회장과 치리장로 4인의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 알아본다.

 

의사정족수(개회성수)는 당회장 1, 장로4, 5명이므로 다수결인 5명 중에 과반수인 3명 출석으로 개회되지 않는다. 이는 의결정족수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장로회 정치원리, 목사직과 장로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당회의 의사정족수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 때문이다.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목사직과 장로직을 1:1로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된 정치원리이다.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권력이 성직권인 교회 대표자인 목사에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일반 신도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집중되어서도 안된다. 전자에 집중되면 교황정치, 감독정치가 돼 버리고 후자에 집중되면 회중정치가 돼 버린다.

 

당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 원칙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의 총 회원에 다수결로 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개회 성수는 본 교단 헌법은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정치 제9장 제2)고 규정한다.

 

목사1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회가 소집되지 않는다. 반대로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해도 소집이 불가능하다. 목사 1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동시에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목사만으로, 혹은 장로들만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못한다. 이는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따라서 장로 4인이 있는 당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는 목사 1명과 장로 3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당회가 개회된다. 이 말은 장로 4인과 목사 1인이 포함한 총 5명 중에 과반수인 3명 출석으로 개회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목사 1인과 장로 3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당회의 의결정족수(결의정족수) 원칙

 

목사 1명과 장로 4인의 당회에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 전원이 출석하였을 때 몇 명이 찬성하여야 당회가 결의되는가? 본 교단 헌법 정치편인 당회의 성수 규정을 한 정치 제9장 제2조에 당회 개회성수는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정족수는 규정이 없다. 본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 측도 마찬가지며, 모든 장로교단 헌법은 당회 결의정족수 규정은 없다. 그래서 해석도 다양하다.

 

당회 의결정족수는 의사정족수(개회성수)에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당회의 개회가 목사와 장로를 합한 인원에 과반수가 아니라 목사 1명과 장로 과반수로 개회된다. 이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구분한 개회성수 규정이다.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의사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

 

따라서 목사 1인과 치리장로 4인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과반수인 3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목사 1명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되지 못한다. 반대로 장로 과반수 3인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목사 1인과 장로 4인의 총 인원인 5인 중에 과반수 3(목사 1인 장로 2)의 찬성으로 결의된다면 당회는 장로들의 뜻대로 결의되고 만다. 여기서 성직권인 목사 1인의 결의권은 일반신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결의권에 함몰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장로들의 주장대로 결의되며, 장로는 일반신도들의 대표이므로 신도들 뜻대로 치리권이 행사되므로 이는 회중정치가 되어 버린다.

 

결론


따라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결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으며, 목사가 결의하고 싶어도 장로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공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원리이다.

 

당회의 결의정족수가 교단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혼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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